작성자 윤원식 발행인 0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촛불로 추대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포용, 공정, 혁신 등을 제시하며 확실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하고 반대 시위자들과도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밤샘 토론해서라도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겠다고 세계만 방과 국민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집권 4년 차인 2020년은 대통령 약속대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귀한 일들을 겪었던 만큼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직접 2020년 전반적인 국정 현황을 듣고 평가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2020년 한해의 정부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야당과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겠다며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3법과 경제 3법 등을 민주당은 180석 거대 의석수의 힘을 과시하며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집값 과잉대책규제로 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퇴로를 차단해놓고 공시가격을 최고조로 올려 시세반영률에 따른 세금 폭탄에 이어 건보료까지 큰 폭으로 올려 장기적인 코로나로 겨우 생계를 버티고 있는 소득이 제로인 주택 소유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는 내 집을 소유하고도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냉담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내세웠던 야당과의 타협, 협치, 공정 등은 사라지고 국민이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180석을 역이용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으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 등을 타협이 아닌 힘으로 처리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몰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2개월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제청에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의 인용으로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입지마저 엄청난 부담과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민주당과 합세하여 엘리트집단인 검찰을 설득과 조정이 아닌 선동과 여론몰이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명도 없이 검찰총장이 내 명을 어기고 있다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의 힘만 믿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숙청을 밀어붙인 결과 문재인 정권 4년 차에 최고의 악재가 되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사과하게 했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조급함에 무리수를 둔 그 후유증이 역으로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면서 본인의 정치 입지가 일생일대의 치부로 남게 되었다는 법조계와 전문가들의 평이다.


하물며 코로나 19 백신 구매 현황을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회사들의 계약독촉에 지난 8일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발언과 함께 대통령이 지난 9일 코로나 종식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는 발표 후 나흘 만에 하루 확진자 1000여 명이 넘게 확산한 것을 두고 야당과 국민은 정부가 백신 구매정책 오판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정부는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남 탓 공방만 하지 말고 현 백신 진행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보수와 진보로 인한 국론까지 두 쪽으로 갈라쳐 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국민 모두의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며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하물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장기적인 코로나 19의 경제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발전사들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도 공기업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항명할 수도 없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전력 인들은 국민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통감하고 기본 임무인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새해에도 전력인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전력산업신문은 辛丑年 새해에도 전력 산업계의 지킴이가 되어 정론·직필로서 신속한 보도를 통해 전문 언론매체의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독자 여러분 곁에 있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전력산업신문을 아껴주시는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1월4일

 

                                             전력산업신문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