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절차 따라 확정, 여야 합의된 서면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과정 중 제대로 된 보고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 서면보고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추진됐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