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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의한 사상 초유의
          한국전력 적자손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기존 전기요금 안에 포함돼 있던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전기요금을 구성하였지만, 한국전력은 국제 유가 상승의 재정부담으로 조기 전기요금 인상안 통보를 접한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선이 끝난 4월 인상 계획은 결국 연료비 연동제가 흐지부지되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다음 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최근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가 급등하고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 공급해야 하는 정책 비용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한국전력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 보전 유지로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2022년에도 계속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 비중 및 기후, 환경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한전이 지급하는 RPS 비용 비중이 2016년 2.5%, 2017년 2.8%, 2018년 3.2%, 2019년 3.3%, 2020년 4.1%로 한전이 보전하는 RPS 의무이행비용과 기존의 정책 비용은 물론 환경비용까지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유럽연합 EU 전문가 그룹은 과학적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확정 분류한 것을 두고 각계각층 에너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EU는 환경을 위해 원전을 더 많이 짓겠는 뜻인데 한국은 탈원전 고사로 원전에 대한 투자나 금융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혀 국제사회와 동참해야 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탈원전 집착의 고집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 고립을 자청하는 행위라는 비판의 소리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갑론을박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대선 막바지인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퇴근길에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며 언제든지 시위자들과 24시간 토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지금 대장동, 성남FC 사건과 여당 후보 비서 폭로성 발언을 지켜본 국민은 스스로 영부인에 버금가는 후보 배우자의 과잉 의전으로 갑질 지위를 마음껏 즐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에도 여당 대선후보는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모든 사람이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 국민의 삶을 바꾸어 놓겠다는 약속의 신뢰성과 야당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한 적폐 청산과 여당의 무속 공방 등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 국민은 신중하게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2-21(제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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