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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굳세게 빗장 걸었던 탈원전
    뜬금없는 원전주력의 진실은 무엇인가?
 

애초 국민 70% 이상이 반대해온 탈원전을 정책의 현실성과 사회적 합의도 뭉개버린 채 임기 내내 집요한 오기와 아집으로 지켜온 탈원전 5년, 이미 원전산업은 거의 다 폐쇄되고 원전 역사를 지켜온 두산중공업 등 우량 대기업들은 원전기술을 포기할 정도로 초토화되었는데 국민에게 사전 해명과 동의도 없이 인제 와서 뜬금없이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단계적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며 원전이 주력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원전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은 이미 원전을 살릴 시기와 타이밍이 지났다며 대선과 임기 막바지에 임기 말 출구 전략인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닌가 그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원전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문 정부 5년 동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겼던 원전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힘들다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수차례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문 정부는 지난 25일 2050년 신재생 전원비율을 현재 6~7%에서 60~70%로 10배 늘리는 반면 30%까지 갔던 원자력은 6~7%로 줄이자는 탄소시나리오 계획까지 내놓은 것이 몇 달 지났다고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라며 느닷없이 말을 바꾼 대통령의 심적 변화에 탈원전을 반대한 국민과 생태계 붕괴를 직접 겪고 있는 지역주민 등 관련 기업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탈원전 5년, 성과는 원전 관련 대기업파산과 기술력이 소멸하고 이들과 생태계를 같이 구성해왔던 중소 부품사들도 줄줄 파산하면서 원전발전 폐쇄와 건설 중단,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와 소비가 줄어들어 지역주민들 삶의 터전인 700여 곳이 줄 폐업 등으로 직,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여억 원 상당의 큰 손실을 겪고 있다는데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오판의 국가손실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정책오판의 잘못을 인정은커녕 임기 말 그것도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켜온 탈원전을 느닷없이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된 업계 및 학계와 지역주민 등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2017년 문 대통령 탈원전 선포 이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폐쇄를 시작으로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취소,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11기 수명연장 금지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국내 가동한 원전은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40년간 25기에 이를 정도로 원전 건설 운영에 의존해온 각 지역 경제가 탈원전 정책으로 아주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악순환 속에 우리나라 통상 80~90%를 넘던 원전 이용률이 평균 71.5%에 불과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문 정부 출범 전 원래 일정대로라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호기는 벌써 가동했고, 신고리 6호기도 올해 중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79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도 중단되지 않고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탈원전 정책 5년, 가장 안전하고 싸고 친환경적인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을 위험하고 비싸고 반(反)환경적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없애고 APR1400 기적의 한국 원자력과 세계가 인정한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장인들을 모두 떠나보낸 상황에 한국전력은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 보전을 위한 재무 부담으로 단가가 비싼 LNG와 태양광, 풍력 전기 등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한전 역대 적자였던 2008년 2조7981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8601억 원의 영업 손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온 국내 에너지 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에너지 정책오판으로 졸지에 부실 공기업이란 치욕을 겪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학계 및 전문가와 국민은 통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3-07(제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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