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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눈덩이 적자와 부채,
          문 정부 탈원전 정책실패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무려 415조 원의 빚을 늘리면서까지 코로나를 빌미 삼아 흥청망청 선심성 예산파티를 일삼다가 임기 막바지 차기 정부에 긴축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문 정부가 주체하지도 못할 탈원전 정책을 저질러놓고 오로지 국민 지지율에 눈치 살피며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애초 계산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33.8원을 거부해오다 탈원전으로 이미 초토화된 한전 경영 악화로 인한 전기요금인상안 폭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문 정부 집권 첫해 109조 원이었던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영업 손실로 최근 5년 새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부채가 146조 원대로 증폭해 매달 나가는 이자만 100억 원 이상으로 올해 영업적자도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인데 탈원전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거부한 채 태양광과 풍력 생산 전력 등의 비싼 구매와 기존 원전이용률마저 선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70% 선에 맞추는 단가가 비싼 천연가스 비중을 강제하는 말 못 할 부담감에 승승장구하던 한국전력 경영을 부실공기업으로 만들어 결국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정도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전력거래소가 개정한 전력거래대금 결제일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달 4차례 발전공기업에서 가정과 기업, 산업시설에 공급할 1회당 1조2500억 원에 달하는 전기를 사들이는데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사 6곳에 지급해야 할 전력구매대금 결제를 미룬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제때 결제하지 못하면 다음 날 곧바로 전력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5년 전만 해도 매년 수조 원대 흑자를 냈던 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이 어쩌다 외상거래를 터야 할 만큼 망가졌는지 한전을 부실공기업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실패를 비판하는 한탄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물며 한국전력은 올 1분기 발행한 회사채 9조6700억 원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간 발행액이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5조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회사채 발행액 10조4300억 원에 육박하면서 2020년 1년간 발행한 3조5200억 원의 3배 수준으로 상환 채권을 제외한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발행회사채 규모가 34조800억 원의 전력 채와 28조1944억 원의 회사채가 총 62조2744억 원에 달하고 2020년 원화 사채 잔액이 54조2735억 원이었다는 점에서 1년 새 8조 원 넘게 늘어 한전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놓고 있다며 국민은 문 정부의 정책실패를 크게 질책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 아집에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적자와 올해 1분기 8조 원의 영업 손실에 이어 발전용 연료 가격상승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전기요금은 제자리인 상황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며 최악의 경영위기에 몰린 한전을 정치적 제물로 삼아 강제 설립 개교한 한전공대가 앞으로 10년간 자금투입비 1조6000억 원 절반을 한전이 떠안아야 한다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약속한 금액 절반을 언제까지 지켜줄지 믿을 수 없고, 경영 적자난으로 외상거래 땜질 처방까지 시행한 한전이 얼마만큼 자생하며 버틸지 불투명한 처지에 한전이 살아나기 위한 근본적인 경영해법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일각에선 탈원전 실패로 한전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4-25(제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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