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결국,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손실 7277억 원 국민 부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오늘부터 원전 중심의 모든 발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된 원전 10기의 설계 수명도 더는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겠다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은 오히려 산업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 경쟁하듯 원전추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나라의 중요한 국가에너지원은 그 나라의 튼튼한 안보와 부강한 경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심장이며 동력이라는 소중함을 망각하고 국민 동의와 사전 준비도 없이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에너지원을 개혁하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원전 백지화 선언으로 60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세계 1위의 원전기술력을 자랑하던 우수한 고급인력과 주요기술력마저 해외로 유출된 막대한 국가 경제손실의 피해를 5년 집권 동안 고스란히 당하고 관련 업체들까지 줄도산하는 고통과 수난 속에 값비싼 천연가스와 석탄이 원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전년 대비 올 한해 30조 원 이상의 크나큰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탈원전 정책 폐기선포를 공식화하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정부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인근 신한울 1·2호기의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큰 문제 없다면 오랜 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건설 재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 2024년 하반기 신한울 3·4호기가 착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정상 가동하고 가동 중인 노후 원전도 가능하다면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원전 목표치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정상 가동하고 가동 중인 노후 원전도 가능하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금 건설 중인 원전 4기는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한울 1호기를 비롯해 내년 하반기 신한울 2호기와 2024년 상반기 신고리 5호기, 2025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 등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가동허가 기간 만료 2~5년에서 5~10년으로 연장 변경하고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 원전 운영 수 28기(28.9GW)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를 24%~33% 이상 늘리도록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가 학계 및 국민이 반대해온 탈원전이 당연하다는 듯 정상적인 경제성과를 과시하며 5년 동안 밀어붙인 고집불통 아집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의 탈원전을 폐기 선포한 후 한수원이 지난 6월 산업부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일 전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모두 7277억 4600만 원의 비용보전을 신청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한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탈원전에 앞장선 원자력안전위원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때 바보처럼 저질러 놓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원전판매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약 21조 원)에 이어 13년 만에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약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체코, 폴란드 등 다른 해외 원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9-26(제384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