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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전기요금 청구서
        부메랑이 되어 국민 앞에 돌아오다.
 

지난 11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한전 및 한수원 등 자회사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고집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무분별한 에너지전환 정책 여파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한 해 30조 원대의 적자가 전망된다며 한전 누적적자와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를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인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내버려 둔 채 단가가 싼 원전 발전 이용을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정책을 확장하면서 5년 임기 동안 전기요금까지 사실상 동결하여 결국 세계에너지 시장의 부러움 대상이었던 국내 초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 경영이 누적 사채 한도 초과로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송전하는 행태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탈원전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적자까지 겹쳐 한전은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한국전력은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2270원 인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소비자와 국민 몫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국민과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이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시행 착 오적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1조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매몰 보전비용 예산과 2019년 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보전비용 7277억 원을 한수원이 청구한 것을 두고 국민은 왜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탈원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전해야 하냐며 국민은 문 전 대통령과 탈원전 정책을 동조한 추종세력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강력한 비판으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비판을 듣지 않으려고 지난 5년간 한전 적자가 폭증하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한전이 망가진 건 에너지값 폭등 영향도 있지만, 탈원전 헛발질로 상반기 14조3000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전망되어 아직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인상이 예상되는 탈원전 청구서 계획에 소비자인 국민 가계와 기업들은 벌써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10-24(제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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