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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탈원전 폐해, 3분기 21조8천억 적자
          올 30조 원대 적자 한전채 블랙홀 대책은?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누적기준) 매출 51조7651억 원, 영업 손실 21조834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1일 3분기 결산 결과를 밝히면서 손실액이 지난해보다 20조7102억 원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6조6181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손실액을 두고 한전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핵심자산 매각 및 투자사업 시기 조정, 전력공급비용 관리 강화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 원의 재무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력 수요가 늘어 발전량이 증가하고 LNG와 석탄 등 연료 가격 급등으로 4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올해도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한전은 비핵심자산 매각과 투자 시기 조정 등의 자구책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차입금 증가로 사채발행한도 초가가 예상되므로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의 마련으로 은행차입 확대 등 차입 재원을 다변화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겠다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역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현재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전법에 명시돼 있지만, 한전은 전력 대금 지급 등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한전채가 올해 11월 현재 25조 원어치가 신규 발행돼 전체 공사채 신규 발행액의 70%를 차지하면서 채권 발행 한도 소진이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정부는 조만간 채권 발행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 상정에 나설 것이라지만 이미 한전채가 블랙홀이 되어 자금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추가 채권 발행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해로 인한 5년간 전기요금 동결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 연료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 원을 넘고 전력 살 돈도 부족한 실정에 전기요금은 이미 오일쇼크 때보다 더 높은 20% 인상률로 채권 한도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측면에서 정부는 물가상승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쉽게 승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망설여 지지만, 내년 상반기 중 자금시장에 최고신용등급의 한전채가 풀리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올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추가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지만, 한전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금시장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한전은 국내 자금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대출 확대와 해외 채권 발행 등을 추진하면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채를 포함해 은행채, 지방채 등 채권 물량을 분산시키고 한전 자금 조달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게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장도 검토하고 있다지만, 자칫 한전채의 교란이 방치돼 부동산 PF 부실과 기업 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과 한전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장 전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11-21(제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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