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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억씩 쏟아부어 한전 자금난 옥좨는 
                한전공대 운영 이대로가 좋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올해 3월 전남 나주에 축구장 48개 면적에 달하는 40만㎡ 규모 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달랑 지어 놓고 개교를 서두른 한전공대 출연액이 한전 307억 원, 남동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가 각각 56억 원, 나머지 한전KPS, 한전KDN, 한전KNF, 한전 KEPCO, 4개사가 70여억 원 출연하였지만, 또다시 한전과 그룹사들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설립 운영비가 3500억 원으로 4년간 4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거대 야당의 힘으로 법망에 묶어놓아 큰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아무리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을 떠나서라도 지금 한국전력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턱없이 버거운 한전 적자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문재인 전 정부가 거대 의석의 힘을 이용해 10년간 한전공대 소요 비용 1조6000억 원의 절반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법망 속에 묶어놓고, 이도 부족한 듯 국민이 낸 전기요금 3.7%를 적립 조성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개정한 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매년 수백억 원씩 국민 혈세로 한전공대 운영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한전인과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을 남기겠다는 듯 임기 내에 개교해야 한다며 서둘러 올 3월 달랑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 놓은 채 졸속 조기 개교 축포를 터트렸지만, 저번 국감에서 강의실, 기숙사 등 교육 시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영주택이 소유한 나주 골프텔과 클럽하우스에 연간 31억1270만 원의 임대료가 지출되어 정상 완공되는 2025년까지 약 125억 원의 임대료를 한전이 국민 혈세로 지출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서둘러 개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폭탄까지 맞은 경위를 두고 또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폐해로 IMF 때도 겪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 동결로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 경영 타격을 받은 한전이 3분기 21조8천억 원 적자와 올해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146조 원의 천문학적 빚더미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회사채 이자만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문 전 정부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옴치고뛸 수 없게 한전공대 설립에 천문학적 자금을 출연하도록 법에 명문화시켜놓고 원자력을 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 이미 국가가 운영하는 KAIST, 대구·경북, 울산·광주 과학기술원과 사립 포스텍 등 5개 과기특성 화대가 운영되고 있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지방대 상당수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48명으로 구성된 정교수, 부교수, 조교, 등 총장 연봉 3억여 원 수준(S등급 성과급 100% 별도)과 정교수 15명의 연봉도 평균 2억 원, 나머지 교수진 평균 연봉이 각각 1억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으로 매년 100억6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출연되는 성과급을 합한 교수진 연봉을 두고 교육부, 학계 등 전문가와 국민은 한전공대 학생 출연금 전액 면제와 교수 고가 연봉이 현재 국 공립 교수 연봉보다 과도한 책정이라며 교수 고가 연봉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와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전력 한전공대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고 지방대 상당수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인근 지방대와 통폐합한 후 대학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듯 문 전 정부는 한전공대를 교육부 소관이 아닌 특수법인 대학으로 국공립·사립학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로 옮겨 법 27조에 해당하는 엄격한 법령까지 적용해 두었지만, 한국전력의 적자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과도한 자금 출혈과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막아야 한다며 학계 및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12-09(제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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