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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등에 의한 전기료폭탄 누구의 책임인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대폭 올리게 된 원인은 문재인 전 정부 내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념화로 이어진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막강했던 원전 기술력이 상실당한 채 인기 여론전 관리를 염두에 둔 5년 동안 선심성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사당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경영위기를 윤석열 정부가 물가상승으로 국민 부담 등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단행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부결시켰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시키고 2023년 1분기 전기요금도 kWh당 13.1원 인상됨에 따라올 한해 30조 원대 대규모 영업적자로 파산 위기설까지 돌던 한전이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1분기 요금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한전의 5년 동안 쌓여 있던 악성 재무 구조가 단번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2분기 이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이어져 전력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는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LNG 가격이 2020년 대비 7.7배, 2021년 대비 1.8배나 폭등한 데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이 올해 kWh당 5.9원, 내년 7.8원 급증한 것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에 따르면, 올 1∼3월 전기요금을 올해 전체 인상분(19.3원)의 3/2 수준인 kWh당 13.1원을 올려 매달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은 월평균 4022원을 더 내야 한다며 올 4분기 같은 기준 가구의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 만에 6292원이 더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우선 에너지 쿠폰 단가를 12만7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6만8000원 늘리고 350만 가구에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키로 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폭도 3년에 걸쳐 3/1씩 분산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한 지원으로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부는 최소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 경영정상화 방안을 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kWh당 51.6원 산출됐고,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산업부 장관은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요금인상 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고 에너지 전문가들도 내후년까지 요금인상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무탈하게 운영되어온 초우량 공기업이었던 한국전력을 부도 직전의 악성 공기업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물가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전 정부가 정책오류를 범한 원인 제공자들의 잘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3-01-25(제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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