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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전기협회,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연료비 연동제 긍정적…전기요금 체계 지속적인 개선 중요
이학영 의원&#8231;대한전기협회,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 개최
탄소중립 시대, 발전공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전기요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기후위기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2021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정형석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우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승일 교수는“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정형석 팀장은 “그동안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변동해도 전기요금은 7년 넘게 고정돼 있어 전력 과소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탈원전 등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지불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도, 그린뉴딜도,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박사는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경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동조했다.


향후 전기요금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승일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박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방식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돼야 하며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형석 팀장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PS비용, 탄소저감을 위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증가는 한전 매출에서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냉장고에 들어있는 콜라와 그렇지 않는 콜라 가격이 다른 덴마크처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비용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경휴 실장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고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된 전기요금제도 정착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에너지시스템 전반 변혁과 공정한 전환 강조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에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를 조망하고,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전공기업들의 노력과 변화, 향후 과제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종로 네거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점등이 이루어진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김종갑 대한전기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는 전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넘어 전기의 친환경성과 안전을 고민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은 지금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기인의 역량과 마음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든든한 경제발전의 역군이었던 전기산업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번 포럼이 탄소중립의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의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고 검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OECD 37개국 중 32개 국가, G20 국가 중 12개 국가가 선언할 만큼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본부장은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세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석연료기반 중앙 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전원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 “다각적 노력 기울이는 중 정책지원 필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공정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발전공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 상한제 등에 따라 기존설비 폐지 및 연료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RPS의무를 이행한다는 관점 이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독일의 사례처럼 석탄발전사, 소속 노동자, 입지 지역 모두에 대해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6개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노력, 정책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전사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신기술 활성화, 적극적인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발전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전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전원에 대한 정책지원, 고용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전기협회는‘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의 대응방안’이란 대주제 아래 연속포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윤민호 기자
작성일자 : 2021-05-11(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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