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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 안전점검 제도 전면 개편
 

사회환경 변화 대응 안전점검방식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한전의 AMI망과 연계해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원격점검장치 표준화 및 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제품 개발·투자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원격점검장치 국가표준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 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심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현정 기자
작성일자 : 2021-08-04(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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