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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달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논의동향을 함께 수렴·반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밖에 추가사항에 대해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속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을 방지하겠다"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홍현정 기자
작성일자 : 2021-09-29(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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