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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1년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을
                  이제는 신중하게 고민할 때라고 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전국이 40도를 오르내리는 최악의 찜통 가마솥더위에 연일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계속되는 열대야를 겪고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올여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예상 하에 최고치로 계획한 8830만KW의 예측이 빗나가 전력 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유난히도 평년보다 높은 고온현상에 어려운 경제난까지 겹친 국민들은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인 에너지 최 빈곤 국가 중 하나로 그 어렵고 힘든 시절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가장 값싼 노동집약형 산업인 가발을 만들어 팔았던 대표적인 가발 수출국으로 보릿고개까지 겹친 가난에 내몰려 독일 등 사막지대의 더운 나라로 외화벌이를 나섰던 가난에 찌든 암울했던 시대를 지금의 6070 베이비붐 세대들은 잊을 수 없는 그 시대를 회상(回想)하면서 기대치에 벗어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인기에 현혹된 젊은 세대와 다르게  박탈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지탱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 97%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였지만, 다행히 1978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이름도 생소한 원전을 개발하여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를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게 되었다.

 

애초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 최 빈곤 국가로 가진 것이라곤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로 구성되어 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독자적인 원자력을 창출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갖추면서 국민이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전 외에 특출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1970년대부터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자력기술력으로 원전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데, 정부의 탈원전 선언 1년 후 지금 돌아온 것은 올여름 폭염을 예측하지 못하고 벌써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을 힘겹게 하고 있고 국제 원전시장에서는 탈원전을 시행하는 우리나라를 원전 수출국에서 배제(排除)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예고하듯 잘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영국 도시바 3기의 원전사업권 해지통보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과 함께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에 원전을 맡기기 힘들 것이란 의견과 함께 올 것이 왔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벌써 오가면서 앞으로 각국에 원전 발주 용역의 사업추진이 어렵게 진행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여 년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기술이 만든 차세대 한국형 APR1400 원전모델 개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수출에 쾌거를 이루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클린에너지의 원자력기술력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던 한국전력이 이번 영국 도시바 원전사업권 해지통보로 정부가 탈원전의 발단으로 원인 제공한 문제를 만약 한전에 불똥이 튀어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로 그렇지 않아도 탈원전으로 또다시 영업 경영적자를 겪는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누진제 문제까지 겹쳐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지난 5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원자력 강대국의 좋은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탈원전으로 KAIST 등 유명 대학에선 원자력전공 인재들이 전공학과를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 에너지의 인력산실인 'West Point' 역할도 이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600조원의 광활한 원전 세계시장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다며 원자력이 바로 곧 원전자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원자력학계 교수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뼈있는 쓴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주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정성을 갖고 있다며 크게 극찬(極讚) 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 노무현 정부 때와 정 반대로 원전을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세계최강의 원전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모든 고급인력이 해외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막강했던 국가 원전기술력이 사양길(斜陽)로 가고 있다는 문제점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야 어떻든 탈원전 선언 1년 후 첫 올여름은 전력수급계획에 크나큰 차질로 국민의 불평불만 속에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겨우 넘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대비하여 이번 경우와 같이 원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 겨울과 내년 여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여름 폭염에 의한 전력수급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준 문제점과  얼마 전 영국 도시바로부터 원전사업권 해지통보를 받은 것처럼 정부는 애초 탈원전으로 수출을 기대한 발상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준한 원인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국민모두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신중한 검토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8-08-06(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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