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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또다시 짊어지고 가야될 난제와
            만성적자 행진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전력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8147억 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재무제표 상으로도 영업이익이 2조3097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에 비해 4조원이나 줄어든 원인은 지난해부터 누진제 완화와 원료비상승과 RPS의 배출권거래제 이행 비용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국민 71%가 원전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계획대로 탈원전이 계속 추진된다면 한전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적자와 국민들의 반대에 크게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작년 상반기 2조1752억 원의 영업흑자가 1년 사이 2조6179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비중을 줄이고 비싼 LNG와 석탄 등으로 대체한 원인이라고 보고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서 LNG에 붙는 세금을 낮추면 한전이 전기를 싸게 구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LNG에 붙는 세금을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했지만 올 상반기 영업적자 규모가 8147억 원으로 적자폭이 더 확대되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견해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LNG 발전의 경우는 2조5600억 원이 구매되었지만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사들인 전력구매 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00억 원인데 비해 대신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판매액은 3조5304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4조5366억원)보다 1조62억 원이 줄었고 이 기간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 단가는 별 차이가 없지만 원전 가동률이 75.2%에서 59.8%로 크게 줄어들면서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이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 전기 판매수익이 2조3097억 원으로 최근 2분기 연속 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원인은 값싼 원전 대신 석탄과 LNG 등 상대적으로 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들였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보다 1조100억여 원이 줄어든 수치로 한전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국민 부담을 줄여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7,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행하라는 지시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의 증가하는 이번 대책으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370원(19.5%)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에 국민들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엇갈린 반응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민청원에 반영하여 전기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만약 누진제를 턱없이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일본처럼 전기를 마음 놓고 쓰라는 식으로 한다면 한 전 경영적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는 전력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2011년 9월 대정전(Blackout)과 같은 전력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적절한 수준의 누진제 완화 정책 조정이 필요한 때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탈원전 계획이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장기 로드맵인 만큼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의 한전은 탈원전 1년 후 급속히 기업 부실화 현상이 일어나는 최악의 경영에 직면하여 올해 영업적자가 8147억 원에 이르고 이번 누진세 전기요금 할인 부담으로 3000여억 원을 떠안게 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영국원전사업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상실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원전 수주까지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탈원전 여파가 현실로 다가와서 직접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만약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전과 관련 금융기관 등이 유엔 제재 대상이 되어 경제적 타격과 국가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통령 공약이라는 한전공대까지 설립문제를 두고 한전 이사회가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대 조기설립이 축소.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에 당정과 지자체는 위기에 처해있는 한전경영의 전후사정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인 지역발전에만 급급하여 막무가내식 반발로 발언권도 없는 한전의 어려운 경영이 더욱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전은 지금까지 고질적인 만성적자에 허덕이다 이제 겨우 6 년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던 한전 경영이 탈원전 여파로 또다시 경영위기로 몰고 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한전은 정부에 예속된 공기업이라는 죄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봐야하는 답답한 사정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만 치고 있다. 

 

이에 야당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막강했던 대한민국 국력에 큰 도움이 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최강의 고급인력과 원전기술력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고 원전 브레인마저 상실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력을 실추시키고 있고 한전을 경영위기로 몰고 가게 한 일련의 경위를 등을 분명히 규명해야한다는 경고와 국민 다수인 71%가 탈원전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훗날 역사가 에너지정책을 또다시 심판대에 올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심사숙고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8-08-20(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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