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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와 근로자의 삶에 빨간불이 켜진 소득주도정책
      국민을 외면하고 얼마만큼 더 실기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야심차게 추구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애초 기대했던 본질에서 벗어난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국면에 부딪치면서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야당모두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있고 국민들도 현실에 직면한  힘든 생활경제를 겪으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당.정.청은 야당과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로 강행하는 아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용참사 원인이 정책실패가 아닌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서 일어났다며 재정투자확대 방안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부자체 핵심 정책 참모들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 등에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 실수라며 실기를 일부 인정하고 있음에도 역주행 하겠다는 집착으로 대통령 국정지지의 하락세를 보듯이 국민들은 더욱더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물며 정부가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근로자들이 여유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일과 삶을 바꿔놓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건강해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며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자화자찬에 실업급여 수치가 역대 최악으로 고용쇼크와 함께 실업쇼크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딴 나라 일처럼 답답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노동자들이 쓸 돈도 없는데 무엇으로 여유롭게 즐기라는 것인지 노동시간 단축은 금수저들을 위한 정책적 놀음이지 흑수저들은 형식에 그친 그림의 떡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저녁 굶는 삶이 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퇴근 후 알바를 뛸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달콤한 사탕발림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지금 야당 및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투입된 54조원도 모자란다며 국민혈세를 제호주머니 쌈지 돈처럼 혈세를 더 투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오기정책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과 총궐기대회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한국경총의 기업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4%의 기업 대부분이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기대했던 정부정책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 허탈한 마음으로 모두가 실망하고 있다.

 

지금은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 이미 수십조 원의 일자리 예산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투입하였지만 기존 펼쳐 놓은 정책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계속된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실업률이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 명 더 늘어나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한국의 고용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데도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도 없고 북한의 핵 폐기 선언과 이행시점도 오리무중인데 모든 국내정책을 밀쳐놓고 북한에만 집착하듯 국민 혈세가 수십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서둘러 달라며 일방적인 국회 압박에 우리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국민들도 정부의 북한 노선정책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을 빌미로  펼쳐놓은 최악의 일자리 참사와 부동산 대란, 기초연금인상,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아동수당도입, 연금인상안, 등의 수많은 재원대책도 해결되지 않고 정책 모두가 요지경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면서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국내경제부터 제대로 처리하라는 국민의 경고를 엄중히 경청하고 시정하라는 주문에 정부는 정책기조를 대전환하는 현명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8-09-17(제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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