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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이 매년 1조원씩 증가한다는데
  한전 경영위기 보다 대선공약인 공대설립이 더 중요한가?
 

지난 5년간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1조1690억 원의 적자를 내는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산업통상부가 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핵심적 원인은 값싼 원자력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탈원전 비용의 전력구입비가 결국 매년 1조원 상당의 국민 혈세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력구입비 증가분 8조9899억 원에 이미 책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없을 거라며 지금의 한전경영이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있는데 정부는 대선공약만 이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전이 또다시 만성적자로 가고 있는 수순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묵인만 하고 있다며 한전 임직원과 전문가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전력이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리더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KNF,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여 지금은 한수원이 주관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영에도 매년 100억여 원의 출자금만 출혈되고 수료 후 큰 효과성도 없이 무의미하게 학생만 배출되고 있다는 출자 협력사들의 불만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과 영남권의 포항공대에 버금가는 한전공대를 설립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정부 관계자와 여당중진 등 지역단체장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인 국정 100대 과제를 적극 환영하며 한전 측이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에만 포커스를 맞춰 소극적인 변명만 하고 있다며 한전은 2022년까지 공대를 개교하겠다는 의지로 반드시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고 한전 집행부를 닦달하고 있다.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한전공대 설립목적은 세계적 수준의 미래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여 타 대학 연구소와 협력하는 연합 형 대학과 에너지벨리가 국가산업에 공헌하듯 글로벌 혁신대학으로 발전시켜 광주·전남을 넘어 국가전체 에너지교육과 산업계와 학계가 연계하는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면제 등 교수들에게도 높은 연봉을 주도록 하겠다며 한전 악성경영은 간과한 채 주객전도 격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에 한전 이사회는 한전공대 조기설립 정책간담회에서 상반기 영업실적이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경영적자로 주주들의 반발과 지역대학의 한전공대 설립반대에 부딪치면서 한전 경영마저 최악으로 치닫는 어려운 시기에 공대 설립비용 7000여억 원의 부담 등이 조기설립을 가로 막고 있다며 당초 2022년 개교 목표가 3~5년 늦춰지고 설립규모도 150만㎡에서 3분의1 수준인 40만㎡로 공대 조기설립이 축소·연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제기 했다. 

 

이러한 이사회의 정책간담회 토론에 민주당 집행부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대통령 공약을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 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재정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고 한전의 경영악화와 공대설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한전 집행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생색내듯 인구감소와 한전 재무의 악영향을 감안하여 국민세금과 과잉투입을 최소화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도록 하겠다며 책임감을 회피한 채 힘으로 공박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가 한전을 국가에 예속된 공기업이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탈원전 정책 등으로 경영위기가 코앞에 닥쳐도 부당한 정부정책에 불평 한마디 못한 채 눈치만 보며 정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자만하고 있겠지만 한전은 엄연히 국민혈세로 구성된 국민이 최대주주임을 정부는 직시하고 한전 적자는 국민혈세와 연관된 사안이므로 국민의 동의 없이 대선공약을 지키려고 한전경영을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공대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과잉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며 무리수를 두지 말고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한전경영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10.9%만 인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명과 탈원전을 대체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들어갈 것인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치를 솔직하게 밝히고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무리하게 출혈시키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신중하게 각성해 주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8-10-08(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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