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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국민 OECD와 KDI 모두 경제가 위기라는데
  경제위기가 아니라며 나랏빚 더 늘려 펑펑 쓰겠다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했던 2년간 각종 경제정책과 고용지표 등 체감 경기가 무너져가고 있고 투자,생산,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대란 등으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혈세만 남용하며 경제정책을 어렵게 확산시키는 결과만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물며 정부여당의 강력한 소득주도성장과 기업규제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간 기업들이 3540여개에 달하고 텅텅 비어가는 상가 및 시장점포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어만 가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의 어두운 고용사정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은 위급할 때마다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땜질식으로 투입해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정책방침에 야당과 국민들은 경제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두고 정부마저 국내 경제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융,기업 활동 등의 낡은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성장하락의 주범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020년에는 1%대의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경제가 위기라며 지적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자평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국내 경제와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체감 실업률, 1분기-0.3% 역성장, 설비투자 급감, 원화가치급락 등에 OECD가 올 3월 2.6%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성장전망을 2.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것도 성장률 감소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저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국 정부가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OECD는 제언하며 과거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 왔지만 지금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꼭 필요한  확장적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 및 기업과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와 OECD, KDI 등이 우리나라 경제의 위급성을 거론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하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므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위기를 의식하지 못한 듯한 긍정적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야당 대표시절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인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때를 잊은 듯 지금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근거가 뭐냐며 앞으로 40%에 구애받지 말고 재정보따리를 더 풀라며 장관에게 지시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전문가들은 내로남불식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마지막 보루인 경상수지마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하고 잘못된 경제인식을 인정이라도 하듯 경제부총리까지 특이 요인이 작용한 일시적 현상으로 연간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낼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호언장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동조하듯 정부여당도 부채 비율 40%가 절대적인 원칙도 아니고 IMF와 OECD도 재정 확장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로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에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 GDP의 40%에 상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논란에 국가채무비율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 국민 모두가 구조적 위기를 느끼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위기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고 넘치는 국민혈세에 의존한 비현실적 선심정책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환심과 인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야당과 소상공자영업자 등 경제전문가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위급상황을 두고 경제전문가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작심한 듯 국가재정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직설적인 발언을 정부여당은 각성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무한 책임 지겠다는 각오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촛불 정부라고 자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초심으로 돌 아가주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9-06-10(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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