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탈원전 정책이 국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정쟁을 바로 잡아야!!
 

애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1호기를 영구 정지한 후 독일 원전을 모델로 삼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라며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부채가 121조여 원으로 3개월 만에 7조 원 넘게 급증해 최고 수준의 우량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갑자기 부실공기업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대한민국은 원전기술력이 강대국임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고리 원전1호기 폐쇄와 동시에 원전산업이 붕괴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던 고급 기술인력들마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로 이직하면서 최근 한국형 경수로 (APR-1400)설계와 관련된 20만건 이상의 핵심기술 자료가 UAE와 미국에 통째로 넘어갔다며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세부자료가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수조원가치의 원자력지식의 재산권마저 허물어지게 된 것을 두고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과 동시에 이미 기술유출이 가속화 되는 것은 사전에 예견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고리 원전1호기는 대통령도 해외에서 늘 자랑했듯이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되면서 대한만국 에너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무시당한 채 고리 원전1호기가 위험의 상징물인 괴물로 지목되어 폐기되고 승승장구하던 한전 경영이 졸지에 부실 공기업으로 추락하여 전기요금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16년까지 만해도 매년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었던 한전과 발전5개사의 알짜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여파로 줄줄이 적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정부는 이유야 어떻던 오로지 국민에게 생색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한전은 공기업인 만큼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7~8월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주기로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여름에도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방침에 3587억 원을 부담했었는데 이번에도 누진제 완화의 부담률이 최소 약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고정비용을 떠안게 될 정부안을 한전 이사회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자청하여 통과시킬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3000억 원이 아닌 고작 700억 원을 투입해주겠다며 마지못해 생색내고 있지만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전기료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조삼모사와 같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요술 행위라며 주주와 전문가들은 일시적 정부 지원이 아닌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전과 발전사들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적자 원인은 국제 유가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전의 영업적자를 좌시한 채 2030년까지 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면 충분하다며 오히려 보란 듯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전기요금인하 제시에 한전은 원가공개 등으로 반발하며 지난달 시장공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두고 1차 여론조사 때는 찬성이 71.4%였지만 이번 2차 여론조사에서는 74.2%로 탈원전 찬성은 5.8%의 여론 수치를 보더라도  정부는 한전의 만성적자에 따른 대책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석탄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여 탈원전을 공식화하겠다는 핵심과 누진제 개편과 전기료인상 계획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고 정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9-06-24(제306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