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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왜 한전과 원자력을 고사 시키려고 하나?
 

지난 21일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 안을 논의한 결과 누진제 개편 안을 통과시킬 경우 한전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소 등 법적대응 하겠다는 경고에 이사회가 섣불리 개편 안을 의결하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제반 문제점들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하였다.

 

한전은 지난 여름철에도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침에 3587억 원을 부담했었는데 이번에 또 누진제 부담액 3000억 원의 비용을 떠안게 될 정부안을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거부하며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이번 누진제 부담액을 3000억 원 전액 지원해준다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인데 고작 700억 원을 투입해주겠다며 마지못한 생색의 땜질식 처방이 배임보다 불신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집착에 작년 한해 2080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 1분기에도 6989억 원의 적자를 내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세계가 인정하던 원자력기술력마저 오래전 신뢰성이 떨어져 세계원전 시장에서 왕따 당하듯 하고 있고 고급인력들의 이직으로 원전설계도면이 유출되는 위기에 처하면서 세계적으로 막강했던 원자력까지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집착에 지금까지 순탄하게 운영 되어오던 한전 경영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손실을 대처하기 위해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와 합리적개선, 주택용 계절, 시간별 요금제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한전의 체계개편 방안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전기요금인상 가능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요금인상을 일축하며 이러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한전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대책이고 공시에 불과한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따로 절차가 있는 별개라며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4월 총선이후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본심을 내비친 것이라며 야당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와 한수원 등 에너지공기업 전체의 적자손실을 정부가 신속하게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명쾌한 대처가 절실한데 오히려 정부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손실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책임을 떠안을까 노심초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주주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한전 소액주주들은 문대통령이 상장사인 한전을 정부의 소유물처럼 대통령 공약 이행,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한순간에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 등과 함께 강요죄로 고발한 것은 수궁할 수 있지만 정부 산하에 예속된 한전사장 등 이사진은 정부의 갑질에 결정권과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주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액주주들보다 더 큰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흑자경영을 이루면서 순탄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문정부의 탈원전 집착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미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한전 적자요인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질책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입막음으로 누진제 개편 안을 우선 대비책으로 내놓고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4월 총선이후로 미루는 조삼모사와 같은 땜질식 방침이라며 야당과 주주들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경고 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9-07-08(제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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