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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하다며 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재촉하나?
 

저번 관세청 수출입 현황 발표에서도 10일까지 전년도에 비해2.6% 감소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실제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7월 들어서도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출구 없는  분쟁에 기업과 국민의 시름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제왕적  기득권 노조의 득세로 경제주체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일반 국민도 연내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하지 못하고 무조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안심하라는 낙관론적인 해명은 오히려 불신만 부추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질책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라면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며 추경예산 6조7천억 원 중 절반이 넘는 3조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발상에 야당은 의심스러운 전시성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한다는 원칙하에 추경 안을 부분적으로 선별 심의하여 원천 봉쇄하겠다며 단단히 벼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위가 3년 만에 연 1,50%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2.2%로 하향 조정하는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 대책 없이 오르기만 하는 임금이 감당 안 될 정도로 상권 분위기마저 폐허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서울 도심의 최고 중심지인 종로 대로변 상가들마저 한집건너 빈 가게가 속출하고 시내 곳곳의 상권 자체가 경기 악화로 쇠퇴해 가고 있는 모습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현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지난번 문화일보가 서울 시장상인 100인의 현 경제관련 통계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기연속 감소하여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내건 모토가 거꾸로 잘사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29%의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취약계층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산업현장도 쑥대밭이 되었다며 추가인상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으로 우물에 독이 가 득 찼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마냥 의욕을 상실한 채 불만의 소리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예산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야당은 대통령이 국내경제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진솔한 경제실상과 예산집행 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 모두가  지난 2년간 29%대의 과도한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줄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들의 폐해가 커지면서 서울 전통시장 상인 100명중 90여명은 문 정부 들어 먹고살기가 더 어려워 졌다며 북한에 쏟아 붓는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힘써달라며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단축 등으로 빚만 늘어나서 빈 깡통차기 일보직전인 지금 광화문 광장에 다시나가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9-07-22(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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