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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득주도성장과 일본 경제보복 악재에
        역풍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들!
 

올 한해도 예외가 아닌 듯 문재인 정부 초부터 야심차게 지향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결과 2년간 국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투자,생산, 소비,수출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모든 경제정책들이 위축되고 고용지표와 체감경기 등이 무너지면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자의 폐업 및 파산 등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대란까지 겪는 어려움이 진척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오판으로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겹쳐 국내 내수경기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모든 경제가 흔들리며 술렁이고 있는데 여야는 한일 분쟁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생각을 접은 채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부추기며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라서서 당파싸움하듯 국민의 갈등만 커져가는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대란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혈세만 남용하며 경제정책이 답보상태의 결과만 남기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민 생활경제를 더욱더 어려운 방향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2.2%로 하향 조정했지만 2분기에 최소 1.2%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2분기 이후 경기반등이 희박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상반기 성장률이 1.9% 수준으로 내려가면 2분기 총생산 민간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장적재정 정책으로 연초부터 막대한 나랏돈을 풀었지만 민간경제활동은 여전히 극도로 위축되어 경기반등 자체가 어렵게 되고 민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또는 제로로 돌아설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기재부도 2분기 GDP 결과에 노심초사하고 있었지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여당은 세수가 뒷받침 안 되면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서라도 전 정부가 8년간 늘린 130조원 예산보다 대폭 증가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530조원 이상 늘릴 것이란 정부발표에 야당은 정부가 나라곳간을 관리하는 작태가 제정신이 아닌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들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지금의 현 정부 경제정책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지향하고 있는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 2분기 성장률이 1.0%대 안팎으로 민간성장 기여도도 마이너스인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앞으로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까지 위축될 상황에 이르게 되고 국민과 기업 등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반대 비판이 더 고조될 것이므로 정부는 새로운 대안정책을 마련하여 이번기회에 대북정책 등 대내외 전반적인 모든 정책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부여당은 각성하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9-08-19(제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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