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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맥상과 인사파동에 의한 이념갈등과 분열로
              국정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지난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고용 통계를 언급하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45만2000명 중 86.5%인 39만1000명이 60세 이상의 세금으로 매운 노인 단기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경기 침체와 체감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 서 유리한 통계만 골라 고용이 개선됐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나라냐" 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촛불 시위로 몰아내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과 특권 논란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이건 나라냐" 라는 비판을 들으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일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당위론적 가치론만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패와 평화만을 강조하며 올인 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북한의 연일 미사일 도발로 되레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는 현 정부가 제1가치로 제시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며 최 교수 는 평가하고 있다.


저번 기획재정부가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 3000억 원 중 적자성 채무가 67%인 710조9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 700조원의 돌파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하여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하는 외형적인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하는 장밋빛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통계청이 밝힌 그 이면 뒤에 숨겨져 있는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수가  5만3000여명이나 줄었고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쓰다가 어려우면 해고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000여명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들의 몰락을 보면서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가 아직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젊은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출 500대 기업에 속하는 140여개 제조업체의 상반기 공장 가동률이 78.8%로 작년 상반기보다 2.2%포인트 떨어지고 전기전자·정보통신 업종도 79%로 9%포인트 이상 급락하여 반도체 장비업체 가동률이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기업이 적자를 감수한 채 생산설비를 중단하고 있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을 정부는 우선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 실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여파로 나라전체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유감을 표하는 최고 통치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한마디 없이 추석인사에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명절 덕담의 발언이 오히려 취임 때 약속을 잊은 듯 혼란만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평가절하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개월 동안 연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정부 원로와 야당 및 범시민사회단체, 국민행동본부 등 400여 시민단체, 대다수 국민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3000명이 넘는 교수 등 변호사 단체와 촛불로 반대하는 각 대학 학생들의 반발에 이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마저 이탈하여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를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 사상초유의 야당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연일 릴레이 삭발하는 모습들로 여론 악화가 끝이 보이지 않고 나라전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9-09-23(제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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