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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부냐며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부냐며 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 촛불로 선택된 지도 벌써 임기 절반을 넘긴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 취임 때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적패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평등하고 공정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 국민만을 섬기며 갈 것 이라던 약속에 국민들은 촛불로 선택된 대통령이기에 전 정권과 다른 새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며 믿고 있었지만 임기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경제정책과 조국사태 등 전반적 모든 사안들이 하나둘씩 기대치에 벗어나면서 차츰 그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져가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되어온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및 부동산 정책 등과 인사, 청년실업, 탈원전, 외교, 안보,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2년 반의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만약 경제성장 1%대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던 마지막 기대의 신뢰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두고 전직 고위 경제 관료들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축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정부여당은 지자체 예산을 그 해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이월 비중이 16%에 달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빨리 쓰도록 하여 미사용 비율을 10% 밑으로 낮추고 연내 집행률을 전년도 평균 84%에서 올해는 9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 듯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 혈세를 두려워하며 아끼는 것이 당연한 기본 책무도 망각한 채 정책 실패를 비롯된 경기침체는 바로잡지 못하고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1%대로 밑돌 것이라는 예측에도 지자체가 국민 혈세를 아껴 쓰면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게 쓰면 오히려 벌 받게 되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야당과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꼭 술에 취한 무면허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하는 것과 같은 갈지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실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난해 681조원이던 나랏빚이 5년 뒤인 2023년에는 1061조원이 될 것이란 예측 속에 채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대로라면 빚을 내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큰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나랏빚 적자 국채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에 달하여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의 예산도 부족하다며 더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아직도 매우 양호하다며 무조건 돈만 뿌리면 죽어가는 모든 경제와 청년실업 등이 살아나기라도 하듯 국민혈세를 쌈지돈처럼 퍼부으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대책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 일자리 실태를 보면 우리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포함한 30·40대 양질의 진짜 일자리는 줄고 국민혈세를 투입해 만든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3일 일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일자리 단기 취업자수가 41만7000명으로 이 숫자를 빼면 전체 일자리 수치가 제로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선별 수치가 분명하지 않은 통계청의 올바르지 못한 일자리 숫자놀음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무모한 정책으로 무조건 국민혈세를 퍼부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여 정작 경기는 살리지 못한 채 재정 여력만 떨어지게 하여 나랏빚을 늘려 미래세대에 큰 빚을 남겨주는 죄를 짓지 말고 정부여당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깐깐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가 재정과 국민의 파수꾼이 되어 국민에게 마지막 보답하는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9-11-25(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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