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지난날 촛불의 과를 잊고 
    국민과 약속한 초심을 저버리지 않기 바란다.
 

지난날 현 정부와 진보단체 및 촛불에 참가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고 촛불로 대통령에 추대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불만을 오늘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세계 속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4대국 외교는 고립무원 지경이고 대북정책으로 인한 안보는 다시제자리로 돌아오듯 오리무중인 상황에 온갖 부정부패 행위로 얼룩진 조국 사태 등 또 다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안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여 국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있던 정부 정책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세계만방에 선포했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길로 가겠다고 굳게 약속한 명세는 오간데 없고 인사는 물론이고 검찰개혁과 공수처 및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랙 지정 법안 등의 제시에 이를 반대하며 야당 대표가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야당과 국민들은 국가의 불안정한 정세를 두고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불만의 외침이 쇄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고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야당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래는커녕 현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운 수많은 고충이 함유되어 있는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등 꼭 고쳐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정책은 뒷전이고 오히려 대북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우호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정책이 아니라며 우려의 소리가 크다.

 

그러면서도 전 정권과 야당에는 적폐청산으로 끝장 보겠다는 듯 오래된 과거의 일까지 들추며 정쟁만 일삼는 퇴행 정치의 정치보복이라는 논란을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심어주며 비판을 자청하고 있는 행위에 5년 뒤 이 나라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뒤돌아보지 않고 한번 바꿔보겠다는 욕구와 의지가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행동만 보여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야당과 우파들이 좌파집단이라고 의심하며 공개적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 혹시 정부가 국가안보의 심각성도 잊은 채 북한의 우호적인 척하는 위장 술수를 알면서도 구걸하듯 굴욕적인 행동으로 대화와 평화의 길을 터겠다며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또 퍼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불안해하며 야당과 다수 국민은 지금까지도 광화문 광장에서 연일 시위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족하고 불투명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권을 부정하며 촛불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투쟁하여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촛불정신을 역이용하려 하지 말고 대통령이 선호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절대로 폐기하지 않고 한미 균열을 획책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고 대화에 대한 미련을 접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과 거리를 두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대북 압박에 앞장서야 한다는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주장이다.

 

그리고 임기 반환점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인기와 선심성에 연연한 정치성 행동으로 민심에 의존하여 전 정권 탄압에 끝장을 보겠다는 보복형 정치 행태가 아닌 국민이 믿고 선택해준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촛불 정부답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용성 있는 민생정책을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전력투구해주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19-12-09(제317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