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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子年 한국전력 스스로 경영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전 경영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脫核)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선언하고 신 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지만 빗발치는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재개라는 결론에도 7천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 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4기의 신규 원전 건설마저 취소하는 등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애초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 최 빈곤 국가로 97% 상당의 에너지 수입에 의존했지만, 다행히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로 구성된 원전 기술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978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원자력을 창출하여 국내 첫 고리원전 1호기인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전을 가동하게 된 쾌거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가 갖추어져 국민이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편리한 에너지원을 경험한 국민은 원전 외에 특출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아직도 잊지 않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자력 기술력으로 원전 강대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 75%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원전을 느닷없이 폐기하고 탈 원전 선언 2년 반이 지난 지금 돌아온 것은 한국 전력과 발전사들이 경영위기를 맞으면서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한전은 탈 원전 정책이 시행된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올 상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한전의 올해 정책비용이 3년 전보다 3조 원 늘어 7조8000억 원가량으로 최근 한전 부채가 114조1563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국제 원전 시장에서는 탈 원전을 시행하는 우리나라를 원전 수출국에서 배제(排除)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원전 해체 시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전경영의 위기 상황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아 앞으로 5년 후면 대학 신입 정원의 25%인 12만4000여 명의 부족 현상으로 기존 일부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며 지역 및 전국 학계의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1조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전공대를 지으려면 통상 80개월 이상 걸려 2022년 3월 개교하려면 2021년 3월 학교 건물이 준공되어야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쯤 개교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임기 내에 개교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편법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역 대선 공약을 지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여파로 한전을 부실 공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경영부실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듯 오로지 임기 내 개교의 목적만 달성시키면 된다는 의도이지만 한전은 114조1563억 원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국민 부담과 훗날 후손들에게 많은 빗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죄책감도 무시한 정부 행태에 결국 한전만 벙어리 냉가슴앓이 하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 의지적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한전 사장은 오죽하면 전기원가 공개까지 거론하며 나설 정도로 경영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해 기준특례 할인 규모인 1조1434억 원의 주택용 절전,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전통시장 할인 등이 올해로 혜택이 종료되어 이로 인해 1조1000억 원대 특례 할인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전은 경영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요금인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75% 이상의 대다수 국민과 야당 및 원자력 학계와 한전인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원전을 정부가 받아들여 2019년을 마지막으로 원전을 복원시켜 주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국민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한전공대 설립도 취소하여 탈 원전으로 인한 한전 경영이 다시는 지탱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지 않기를 庚子 年 2020년을 기대하며 정부는 한전 스스로 경영을 성찰할 수 있도록 더는 참견하지 말고 관리 감독 정도의 개념으로 지켜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19-12-23(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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