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과 사법 쿠데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다운 나라인가?
 

애초 국민은 촛불로 선택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국민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국회는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 한 개라도 더 챙기겠다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볼썽사나운 행동과 힘 있는 권력의 비리 협의를 막아보겠다고 검찰총장 탄압과 수사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과 야당, 법조계 등에서 비판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이 포용, 혁신, 공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어느 한 가지라도 화합으로 이뤄진 명쾌한 해결 방안이 아닌 국회 입법부와 사법부의 편파적 횡포가 극치에 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변화였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다수 국민은 퇴보해가고 있는 이 나라를 한탄만 하고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고로 헌법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엄중한 헌법을 무시한 채 법 앞에 평등해져야 할 국회가 공정한 헌법은 안중에도 없고 입법을 지켜야 할 국회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마음대로 걸레 조각처럼 찢어발기며 집권, 여당과 합세하여서 한 지역이라도 더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머리 숫자만 맞추면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편법을 동원한 역사에 부끄러운 전례를 남긴 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국가가 꼭 지켜야 할 공정한 법이였는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치부를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6개월 전만 해도 야당이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까지 권력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공개적 지시와 함께 여당도 이에 동조하여 검찰총장을 개혁의 최적격자라며 극찬해놓고 검찰이 조국 일가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등의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점이 한둘씩 밝혀지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총장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검찰 대 학살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력형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켜보는 국민은 야당 및 다수 검찰과 함께 이번 부당한 검찰 인사에 동의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성토하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과 야당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는데 헌법에 따른 지켜야 할 법규도 무시당한 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선 시대에도 없던 봉건적인 구차한 변명으로 검찰총장이 감히 자기의 명을 거역했다지만 오히려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비리 혐의를 덮으려고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과 정도로 힘 있는 권력의 비리를 꼭 관철해야 한다며 25만 명 이상이 훌쩍 넘을 정도의 국민 지지로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면서 현 정부의 불 타당한 횡포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특혜, 반칙, 파렴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12가지 혐의를 지적하며 재판에 넘겨진 조국을 대통령이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두둔한다면 나라의 부정부패를 참지 못하고 조국으로 인하여 나라가 두 동강 날 정도로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나라 법을 지키겠다고  거리 집회에 몰려간 국민은 적패이고, 조국 등 대통령을 지지 동조하여 박수치며 집회에 참석한 국민은 애국자로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높디높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1-20(제320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