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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는 주문은 허언이었나?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포용, 혁신, 공정 등을 제시하며 확실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다고 취임 때와 같이 제 다짐하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짐했던 약속과 상반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법 앞에서도 특권을 누리며 존경받는 세상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해준 헌법을 지키며 마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채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맞고 있는 기분이라는 국민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는 주문에 따라 조국 일가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13명에 달한 핵심참모들을 기소하여 수사가 막바지에 이루자 조국 후임으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벌일 때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을 응징하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시절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수사책임자를 내친 상황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냐며 국회에서 따졌던 것을 잊은 듯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였다며 왕조시대에도 없는 뜬금없는 코미디 같은 내로남불식 발언으로 임명 첫날부터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각본대로 살아 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후 인사안을 제청하라는 검찰청법 규정도 무시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살아 있는 정권을 수사하는 핵심사건 수사팀 전체를 좌천 분산시키는 대거 인사학살 단행은 결국 총장의 수족을 자르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이에 분노한 야당 및 국민과 법조계에서도 훗날 반드시 헌법을 짓밟은 그 죄과를 꼭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당시 검찰이 대통령 형제와 아들 등 최측근 참모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여 구속했지만, 지금처럼 수사를 방해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역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며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당시 측근들의 진언과 함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윤 총장의 간곡한 부탁도 안면박대하고 헌법과 사법행정을 짓밟으면서까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독선 행위에 야당과 법조계 및 국민까지 크게 반발하며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야당과 법조계 및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군사독재 정권 때도 상상하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법치를 헤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행위를 지켜보면서 5년 왔다 가는 정권이 권력의 힘으로 한순간 자신의 업보를 덮으려고 일부 국민을 속일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을 기만하고 얕잡아보는 정직하지 않은 정권은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가 숱하게 증명해 주었듯이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훗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깊은 충고와 함께 국민들은 사명감을 가진 검사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주기를 믿고 있다며 현 정부의 수사방해와 검찰 장악시도를 지켜보는 세간의 부정적인 여론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2-03(제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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