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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경제 
            지금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지난번 대통령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현실과 상반된 일자리 회복세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등의 극찬에 이를 지켜보던  야당과 국민은 정부가 대통령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30, 40대 청년 일자리는 온데간데없고 국고를 투입한 노인 알 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이는 세금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갉아먹는 일자리라며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궤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1조원 흑자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로 목표를 세웠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세입예산 세수는 294조8000 억 원 대비 7조9000억 원의 적자로 5년 만에 내부적으로 세수결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코로나-19로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지금 보다 더 위축되어 세수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 수치만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젊은 청년세대가 떠안고 갈 악성 부채인데 이를 알면서도 마냥 정부의 선심성 정책을 지지하며 좋아하고 있는 다수 국민과 청년세대들은 심각하게 검토해 볼 문제라며 충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정부가 2%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가 버겁다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용예산을 남길 때 불이익을 주겠다며 재정확대를 고집하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질 성장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고 국가부채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 4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호황이 2019년 5년 만에 세수결손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성장 여력이 중장기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경제 전체의 유효 수요를 늘려야 투자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심성 현금살포 위주의 재정지출 확대와 임금소득을 늘린 가계소득기반 확충 및 임금소득 증가, 복지지출 확대 등의 소득주도성장에도 되살아나지 않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이 소비심리와 소득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인데 정부는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정책을 대전환 할 생각도 없이 오히려 이를 함구한 채 형식에 불가한 숫자놀음에 집착하여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참담해 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적 선심성 예산을 베풀고 있지만, 다수 국민은 지금처럼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소리 없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공짜 돈처럼 좋아하며 받는 혜택이 결국 자기 주머닛돈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 마음이 들떠서 부풀어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선심성에 현혹되어 노력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허황된 기대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만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역대 정권과 선조들의 희생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우리나라 경제가 또다시 IMF의 악몽을 다시 겪지 않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2-17(제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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