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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주무장관은 또다시 과다한 종부 세와 재산세 인상 카드로 집값을 꼭 잡겠다는 대책 없는 아집에 이젠 시민단체 성향의 진보진영마저 청와대 측근의 다주택 소유자까지 지목하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주무장관을 교체하라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세금폭탄과 같은 힘으로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민심을 꺾어버리겠다며 무리수를 띄고 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역대 정권별 집값 상승 실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약 52%의 부동산 가격 폭등보다 이 명박, 박근혜 정권 8년간 집값이 문 정부의 절반도 안 되는 26%에 불가하다며 집값 폭등으로 중간 소득층이 실소득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 22년, 박근혜 정부 15년, 이명박 정부 13년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22번째 규제 발표도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지고 불필요한 규제만 쏟아내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참여정부 홍보수석 출신 이화여대 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아직도 학습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좌파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뀐 상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억지 부동산 대책 등을 작심한 듯 두루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문 정부는 서민을 위하는 척 부추기며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바꿔가면서까지 부동산 매매와 전세자금 출처 등 돈의 흐름을 일일이 감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도 부족하다는 듯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인 전, 월세 신고제, 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의 제시에 집주인들은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전, 월세를 올리겠다는 움직임에 당장 집을 살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와 젊은 층들은 지금 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나라다운 나라냐며 불만을 표출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야당과 국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문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연일 강도 높은 두더지 잡기씩 억지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을 옥죄는 힘을 남용하지 말고, 이제는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한 힘 있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되어 모든 법령을 바꾸고 통과시킬 힘이 충분하므로 추미애 당 대표 시절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회주의처럼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듯이 여당은 국민 모두의 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개정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주의로 가면 30, 40대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도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억지 정책을 우롱하듯 꼬집고 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야당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 섬기며 국민이 처음 경험해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힘을 가진 거대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하며 협력하는 아량도 베풀지 않고 3년 전엔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여당이 국회 운영을 단독 독재하겠다며 일을 벌려놓고 국민이 현 상황도 판단하지 못 하는 무지렁이 바보취급 하듯  무조건 정부 정책을 수궁하며 따르라는 식은 국민이 더 잘하라고 선택하여 힘을 실어준 뜻을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며 이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후회하듯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지금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경제정책 등 경제인들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적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1자들의 폐업으로 인한 몰락과 이러한 여파로 최악의 실업률을 맞고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추진한 정책 중 무엇하나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힘들어하지 않게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 성공한 서민 대통령이 되어주길 국민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7-06(제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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