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이것이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었던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논리보다 징벌적 세금이 다주택자를 제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듯 22번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을 세제 개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결과는 지금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어오던 세제까지 누더기가 되어 대다수 국민은 집을 팔고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엄청난 양도세 등 세금폭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세를 놓거나 전세 입주마저 어렵게 만든 반 강압적인 모든 제약과 재산침해를 받는 상황에 매년 공시가격마저 상향조정되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동시다발로 인상되어 가뜩이나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숨통을 죄이고 있다며 불만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무시된 채 과다한 증세가 아닌 부동산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22번째 내놓은 추가 대책을 국회는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세금만 늘어날 뿐 실수요자와 무주택자, 세입자와 은퇴자 등 3040 젊은 세대 모두가 내 집 마련이 좌절됐다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내 탓이 아닌 야당 탓 언론 탓하며 이번 대책을 장담하는 내로남불식 허풍을 질책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중과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마저 없애고 앞뒤 출구를 다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내년 6월 이전까지 매물을 내놓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오히려 주택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조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전세금 폭등 같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의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미친 집값 대책과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다주택 매각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기름 붓는 여당의 행동에 서민들의 분노가 더욱 폭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이 한평생 갈망하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켜 놓고 오로지 과다한 세금을 강제 징수하여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듯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며 한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착실하게 노력하여 어렵게 구매한 주택을 투기꾼 취급하듯 정부가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팔라며 압박하는가 하면 1주택 보유자까지 공시지가를 매년 증가시켜 집값 자체를 정부가 투기 조장해 놓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명목을 씌우고 있는 정부를 국민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헌법 제1항과 제2항 등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 176석의 거대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곧바로 국민을 배신하듯 3차 추경 등 모든 법안을 1당 독선적 힘으로 처리하고 검언 유착 사건과 현 정권 측근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덮어보려는 듯한 행동과 다주택자들을 색출하여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폭탄 종합세트를 연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던 국민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작 권력을 잡고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신들은 정부의 묵인하에 다주택 보유로 더 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 두 번째 집을 갖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등으로 죄인 취급하듯 공포감을 주고 있는 행동을 지켜본 경실련에 의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의 부당함이 밝혀지면서 서민들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처음 경험하고 있다는 실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억누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라며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다급하게 쏟아내며 국민이 착실하게 근검절약한 노력으로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권한까지 뭉개버린 채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집을 팔라는 강제는 헌법이 보장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잘못된 근본적 결함을 바로잡을 생각도 없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는지 한탄하는 민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진위를 판단하여 정부는 모든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과감하게 새판을 짜야한다며 수용결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편집인
작성일자 : 2020-07-20(제332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