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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들이 “나라가 니꺼냐” 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웬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3년 동안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지가를 올려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 전과자 취급하며 징벌적 세금 폭탄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좌절시킨 정부의 무모한 부동산 대책에 날벼락을 맞고 있는 시민들은 더는 정부의 기만술에 넘어가지 않겠다며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와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등 4개 단체와 3040 젊은 층까지 합세하여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며 촛불로 탄생시킨 시민들이 문 정부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며 또다시 촛불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와 수도권 이전만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에 곧바로 세종시 집값이 2, 3억 원씩 뛰어 1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집값 수준으로 치솟으며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집값을 최고 가격으로 투기를 조장시켜 놓고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어보려는 속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거리로 뛰쳐나온 군중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이제 국민은 콩을 팥이라고 해도 정부 여당의 감언이설에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이를 지켜보는 경제 전문가들과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주택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듯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종부세와 보유세 및 양도세와 취득세 등과 징벌성 증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경기 침체의 경제 약제로 힘들어하는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잘못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국민 청원까지 무시되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약속한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런 것이었냐는 실망감에 속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하며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하물며 1가구 1주택 자도 집을 삶의 공관으로 한평생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폭탄을 맞고 있고 이제는 양도세와 거래 세까지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폭탄이 무서워 이것마저 어렵게 된 국민은 이것이 세금이냐 벌금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국민은 이것이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약속이었냐며 대통령 약속을 믿고 저번 총선에 더 잘하라고 믿음으로 여당을 지지해준 국민의 기대를 휴지조각처럼 저버린 채 180석이 된 민주당의 기고만장한 독재적 개념에 분노한 민중들이 오죽하면 “나라가 니 꺼냐”며 절규하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감지하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무소불위 행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격앙된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세종대학교 김 교수는 조세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최대 2% 정도가 적절한데 한해 수십 %씩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문재인 정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세정책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급확대 위주로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3년이 지난 과거 정부를 탓하며 모든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고집하며 23번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도에 이번에는 어느 지역 집값이 또 폭등할 것인지 궁금증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과 검찰 개혁 등 모든 정책의 찬반의견이 이제는 진보 보수가 아닌 친문 반문으로 선명하게 갈라져 임기가보장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까지 문재인 정부에 불복할거면 노골적으로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민주당의 폭거와 검찰 동료끼리 폭행사건 등과 민주당 대표가 서울이 천박하다며 오래전의 위헌 판정을 불복하고 세 종시 천도를 뜬금없이 내놓고 있는 여당은 대통령이 주장했던 협치도 무시된 채 모든 정책 법안도 야당과 협치가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마구잡이식 1당의 독재 폭거에 이를 지켜본 야당과 국민은 연일 이렇게 국민의뜻과 헌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법과 국민을 옥죄는 오만함을 보이다가 고양이에게 몰리던 쥐처럼 위급할 때 돌아서서 물 수 있다는 속설과 같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들끓는 크나큰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분노한 민심에 역풍을 당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8-03(제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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