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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타에도 입법 독주로
세금 천국이 된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감당하려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국회 거대 의석수의 힘으로 부동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보호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가결해 전, 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부족하여 부동산 세금 중과 등 11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행동을 보면 앞으로도 1당 독주의 힘을 과시하며 정부 여당이 의도한 대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늘려 수년 후면 내 집과 재산 전체가 폭주하는 세금 미납으로 정부에 환수당할 수 있는 사유재산 몰수 단계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며 길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 자체가 주거수단인 공공재에 가깝다는 논리로 이를 통해 재산을 모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지만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1가구와 다주택자들을 투기꾼들과 같은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가 공시지가 등을 상승시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투기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내 집을 엄청난 소득을 낸 것처럼 징벌적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문 정부와 민주당의 횡포에 억울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도록 정부가 원인 제공을 자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초 주택 공급수요에 문제없다며 세금 폭탄 증세와 수요억제에 집중하며 22번째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거안정은커녕 집을 가진 자와 무주택자 모두가 절망감과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하게 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불만으로 경제를 위기 체제로 몰아넣고 있다는 청원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세입자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1당의 힘으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는 4년 거주한 다음 곱절로 늘어날 수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금이 증가할 것이란 불안감에 오히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으로 반 전세 계약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 월세 폭등으로 품귀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효과성도 거두지 못한 채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과 국민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로소득 투기꾼인 양 범죄 취급으로 몰아 집을 갖지도, 팔지도, 세 놓기도, 얻지도 못하게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공시지가를 턱없이 계속 올려 세금을 거둬들이는 고도의 정책이라는 의구심에 분노한 국민은 울분을 토하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살기 좋은 나라다운 나라냐며 뒤늦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상황이 실현되면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현실적인 여론이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거안정을 장담하며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장려하더니 느닷없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1주택 자와 다주택자를 불문하고 늘어난 세금 폭탄 공세에 국민은 자본주의 민주 국가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대가로 얼마든지 내 집을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그렇게 큰 잘못이냐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23번째 아파트 수요확대 대책을 또 내놓았지만, 그 결과 곧바로 우리 지역구는 임대주택 수용할 수 없다고 빼 달라며 서울 마포, 노원, 경기 과천 등지에서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 등 지역주민들까지 동조하는 반대 의사의 님비현상에 정부 여당을 당혹하게 만들면서 불협화음과 회의론으로 또다시 실패했다는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물며 이러한 상황을 두고 대통령마저 국가의 전반적 경제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정부 여당의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 현실적인 고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완벽한 수치가 아닌 유동적인 OECD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마이너스 비율이 OECD 37개국 중 1위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극찬하면서 잘못된 정책은 대통령이 왜 침묵으로 함구하고 있냐는 의구심과 청와대 비서실 등용에도 1주택자로 입증 받아야 선택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관행에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다주택자들이 범죄자 취급 받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야당과 경실련 등 국민은 경악하며 또다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과잉과세로 양도세는 최고 72%, 취득세 경우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자는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까지 부과하여 하나같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자까지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크게 올린 세금 폭탄으로 옴치고 뛸 수 없을 정도로 세금 부담을 지워놓고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시하듯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 이라는 자화자찬에 야당과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통과시켜 남겨 놓은 부동산 세금 폭탄 정책을 두고 국민은 역사에 높이 평과 받을 부동산 재앙의 날이라며 후대에까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부동산 정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역사에 보존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편집인
작성일자 : 2020-08-14(제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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