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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과 국가채무는 누가 책임지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 50.9%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재정이 선심성 복지 확충 등으로 5년간 400조 원 넘게 부채가 늘어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가 떠 맞게 될 2022년 1070조 원 상당의 나랏빚을 세금으로 갚으려면 1인당 세 부담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부채 비율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실질적인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채무가 100%이상의 위험수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정부는 나랏빚을 고무줄처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에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전시 상황까지 겹쳐 2년 뒤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4년 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이상 육박할 수 있다는 나랏빚 증가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려있는 취약계층을 외면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제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4차 추경이 끝이 아니고 계속적인 추세라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국가 신용도와 나라곳간까지 허물어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뒷감당 수습 대책도 없이 퍼주기 복지를 계속 용인해도 될 것인지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져 나라가 쪽박 차게 생겼다며 몰아붙이던 때와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8%라는 점을 들어 아직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100% 이상의 선을 넘어도 국가재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현제 경제 지표도 제대로 예측 하지 못하면서 수십 년 후의 뜬구름 같은 미래 경제를 예고하며 코로나19 국난을 핑계로 생색 낼 것은 다 내면서 잘못된 것은 네 탓 만하는 편 가르기 습성이 집권 4년 차인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식 일구이언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은 아직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장담하지만, 미국 등 기축통화국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만큼 국가부도 위기에서 자유롭지만, 비 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 한계점이 넘으면 국가신용도 추락, 환율불안과 외환조달 비용 급증 등으로 퍼주기 복지에 재정을 흥청망청 쓰다가 나라곳간이 바닥나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더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장기적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 조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속 격상되자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급기야 식당 및 생활 밀집 업종과 재래시장 등 수많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확연히 늘고 있고 중소기업마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생존하기 위한 직원 감축과 긴축으로 고용 대란의 참상이 눈앞에 닦아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781조원에 이르고 3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인데 또다시 4차 추경 7조8000억 원대가 부채로 편성된다면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43.9%로 늘어나 2022년 임기 말엔 국가부채가 1070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4차 추경편성의 차별화를 두고 여야와 국민 일각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100% 이상의 선을 넘어도 국가재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낙관하며 코로나를 빌미로 추경에만 매달려 흥청망청 퍼 쓰기만 하는 국가재정으로 내 사람과 우리 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편 가르기씩 반칙과 범죄를 감싸고 덮어주려는 미스터리 사건들의 다 반사한 일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이것이 평등, 공정, 정의, 포용, 협치, 혁신 등으로 오로지 국민만 섬기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는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실감할 정도로 특권층의 몰염치, 거짓, 불공정, 부정 등의 반칙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진솔하게 시인하는 집권당으로서의 대범함을 보여야 함에도 아무런 잘못과 책임 없다는 듯 내로남불식 남탓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에 국민은 배신감과 소외감 등으로 허탈해 하며 더 분노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09-21(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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