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고/칼럼
이것이 촛불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를 향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정부냐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던 촛불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대통령을 탄핵하여 구속하고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려는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새롭게 추대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반대 시위자들과도 언제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밤샘 토론하여 나라를 나라답게 하겠다던 그 약속들이 집권 4년 차인 지금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으로 포용, 공정, 혁신 등을 제시하며 확실한 변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겠다는 대통령 약속과 37번이나 강조한 공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며 준엄하게 지켜야 할 법을 어겨도 오히려 큰소리치며 존경받는 세상이고, 민주주의 국가가정해준 헌법을 준수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서민은 배경과 권력의 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채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현실 앞에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외침이 국민에게는 허망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저번 국회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아들 군 휴가 의혹 사건을 야당 의원에게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데도 민주당이 총동원되어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훼손하고 국민의 분노와 분열만 더 부추기는 결과만 일으키고 있고 내 자식엔 춘풍, 남의 자식엔 추풍이라는 청년들의 분노와 나라가 네 것이냐는 국민의 불평불만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리민복(國利民福) 맹세는 어디 가고 불공정과 내로남불식 남 탓 공방으로 국론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국민 모두의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하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앞세워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팔다리를 자른 좌천 인사로 검찰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 핵심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켜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놓은 후 추 장관 아들 군대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모두 27차례나 거짓말한 것이라면 곧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인데 검찰은 느닷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겁박까지 하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함과 신뢰성마저 무너진 새빨간 거짓말들이 과연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이고 이것이 검찰개혁인지 성난 국민은 대통령과 추 장관, 정치 검찰, 정부 여당에 엄중히 묻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 휴가 의혹 사건의 본질이 권력형 부정부패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아직도 모두가 내 명을 거역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겁박까지 하는 행동에 국민과 야당 및 법조계는 사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도 특검으로 재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 장관 본인이 국회에서 한 거짓 증언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사안과 검찰조직을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짓밟는 등의 그 죄과까지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더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추 장관 스스로 깔끔하게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충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당시 검찰이 대통령 형제와 아들 등 최측근 참모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여 구속했지만, 지금처럼 수사를 방해하며 노골적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역대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며 권력 주변을 겨눈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와 반대로 국가의 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 휴가문제와 검찰 인사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한 치의 거짓 없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다며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모습과 이에 동조하여 국민 앞에 무엇인가 감추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가 수호해야 할 헌법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징조라며 야당 및 국민과 법조계에서는 한탄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10-12(제338호)


작성자 : 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