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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자청한 문 정부
    언제까지 세금 재정 일자리에 연연할 것인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지칭하고 청와대 상황판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온 국민에게 공개 자랑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과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로 단축, 반기업 정서 정책 등을 펼치면서 근로자 일자리에 국세 예산 70조 원을 퍼부었지만, 정부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의 실패로 전 국민이 기대하며 궁금해 했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도 없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정책이 공수표가 되어 헛구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조치 때도 대부분 세금으로 메꾸어지는 다수의 재정 일자리 세금 알 바 60세 이상만 41만9000명 정도가 고용 폭이 늘었을 뿐 30대 (-28만4000명), 20대 (-19만8000명), 40대 (-17만6000명), 50대(-13만3000명)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실질적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휴직자 수는 41만6000명 늘어 78만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실태가 심각한 위기에도 10월부터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모든 영업이 제한되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25.4%, 실업자 100만 명 이상 역대 최고의 고용 쇼크와 OECD 37개국 중 2009년 5위에서 2019년 20위로 하락시킨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표가 최악임에도 코로나 19 탓하며 과거 정부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SOC 사업을 비판하던 때와 달리 한국판 뉴딜에 160조 원을 퍼붓겠다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시기에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와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휴직에 처해있는 사상 최악의 실업률로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청년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정부가 온갖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도 혈세를 뿌려 불투명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야당과 국민은 언제까지 재정 일자리에 연연하여 성과없는 혈세를 투입할 것이냐며 질책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 야당 대변인들은 대통령 연설은 일부 특정 진보 가장 세력을 다시금 엄호하고 그들을 제 규합해 단결시키려는 듯 한 그 목적이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공직자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를 꿈꾸는 것은 그저 한낱 몽상에 불가한 듯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모습에 모든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문 정부와 여당은 180석의 거대 의석수로 오로지 경제 3법과 검찰개혁 등 공수처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혈세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릇된 현실적 인식으로 불리할 땐 특유의 변명과 내로남불식 남 탓만 하며 졸속 임대차 3법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책실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전세난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말로 또 기다려 달라는 듣기 좋은 말만 반복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 특출한 대안 없이 실패하였다고 자인하는 소리와 같다며 야당과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11-09(제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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