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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대책 오판으로
        전 월세까지 미친 집값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 시행 3개월 만에 전 월세 시장은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 편법이 판을 치고 있고, 하물며 전셋집을 보려면 관람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고, 집을 판 내 집이 수억 정도로 오르고 전셋집은 쫓겨나듯 방을 빼야 할 상황에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 하는 악성 풍토까지 형성되면서 이젠 전세 계약 시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동산시장이 서민들에게 암울한 암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빌미로 집주인에게 공공연히 위로금을 요구해도 집주인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5% 전 월세 상한선인 이면 계약을 받기 위해 거절 못 하는 그 원인은 정부가 뭐 주고 뺨 맞는다는 속담처럼 부동산 관련 법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마저 매도한 집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위로금을 주고 합의할 정도로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사비용 외 위로금을 따로 챙겨줘야 하는 뒷돈 암거래 관행이 정상처럼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 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최근 전셋값이 71주째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 월세난의 불길이 주택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번져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결혼을 포기한 뿔난 청년 무주택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들은 커지는 불안감으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세요„라며 요청하는 청년층과 세입자 및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 다수가 빗발치듯 연이어 청원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이 쌓여 지금 나라 전체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오류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집값과 전 월세가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서울 전셋값이 무려 7.5%나 뛰었고 10월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최초 5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로 전 월세 시장마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 정부는 임대차 3법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더 혼란 속으로 빠뜨리게 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뉘우치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전 정권 탓, 남 탓, 은행 금리 탓하며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질책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4년 내내 부동산대책을 수없이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친 집값과 전 월세로 서민들을 오갈 때 없이 만들어 놓고 주택소유자에겐 최고의 재산세와 공시가격을 인상하여 보유세를 최고조로 올려 장기 코로나로 지쳐있는 서민들의 생활고 압박에 국민은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빌미로 국가 예산 부족을 국민 세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불평불만에 기껏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당 대표의 대책안이 상가, 호텔, 사무실을 개조해 전 월세 임대로 주겠다는 황당무계한 제안과 당직자의 2+2보다 더 확장된 3+3의 전세법안 거론에 국민은 현 정부의 임기가 한정된 상황에 정부와 민주당의 장기적 부동산대책은 신뢰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임시방책으로 불을 꺼주기는커녕 전 월세 시장에 기름을 붓고 세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경실련이 발표한 아파트 시세 차익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오름폭이 전 정부 9년간 상승 폭의 4.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2천625만 원이었던 시세가 4천156만 원으로 차액이 1천531만 원(58%)이나 올랐고, 공시가격도 전 정부 9년간 평균 102만 원(6%)과 비교하면 문 정부 3년 동안 1천138만 원(62%) 상승했다며 경실련은 문 정부가 서울 아파트 상승률 14%, 공시가격 39% 상승했다는 조작된 주장으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을 정확하게 하라며 꼬집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11-23(제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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