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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 월세 집값 상승에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전 정권 탓하며 빵 타령하는 국토부 장관
 

올해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행에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중심의 납세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24회에 걸친 부동산 법을 시행하여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집값을 상승시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납세자들은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며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종부세를 두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과 고령자들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더니 이젠 국민에게 선심 쓴 세금을 걷고 있다는 생각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무리하게 펼친 부동산 법으로 원하지도 않았던 집값을 올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퇴로마저 차단해놓고 세금을 과잉 징수하는 문 정부의 횡포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던 납세자들은 장기적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집값을 임의로 올려놓고 몇 달 치 월급에 따르는 생계자금을 세금으로 뺏어 가는 이것은 정상적인 세금청구가 아닌 민주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이번 국세청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두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 모두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며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여 집주인들은 지난해 종부세 100만 원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수입은 그대로이고 세금은 갑절로 뛰게 하는 정부가 제정신이냐며 집 한 채를 가진 노령층과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면서 신뢰했던 문 정부가 국민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하물며 문 정부가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고 이것도 부족한 듯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2030년까지 공시가격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에 공시가격이 오른 집값 급등의 여파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반영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까지 큰 폭으로 올라 코로나로 겨우 생계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제로인 1주택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서민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등 전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8%나 급등하여 대다수 국민은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특히 30, 4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이 유행가처럼 퍼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 투자에 매달리는 비정상적인 현실 앞에 전세 살던 세입자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참극을 지켜보는 국민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는 온 국민은 부동산 블루에 빠져 부동산 우울증에 시달리며 절망감으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엉뚱한 발언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어느 아파트 단지의 현수막에는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라며 정부가 공시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국민을 세금 감옥에 가둬놓고 80만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고지서 발송에 종부세 폭탄을 받아든 납세자들은 가장이 실패한 사업의 빚을 아들에게 떠넘기듯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죄로 내 집을 가졌어도 월세를 내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젊은 세대는 정부 정책의 순간적 인기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존립을 깊이 생각할 결단과 판단력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며 국가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12-07(제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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