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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빠져드는 촛불혁명 정부의 대한민국
                  테스 형 나라가 왜 이래!!
 

애초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탈원전과 적폐청산에 이어 사법개혁, 공수처법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자리에서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중히 수사하라며 큰 칼을 쥐여준 대통령과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찬사를 보냈던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곧이곧대로 수사한다는 윤 총장을 적폐로 몰아 찍어내려고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 모두를 좌천시키는 대학살 인사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제인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줄을 끊으려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라고 자칭한 문 정부가 검찰총장을 찍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비리가 많아서 서둘러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을 정부가 자청해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위기 상황을 두고 모든 국민은 총선 때 집권당이 야당과 화합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며 지지해줬더니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국정원법과 경찰법 등은 국민 60% 가 부정적인 여론인데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은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명이라고 국민을 팔아 민주당이 힘으로 통과시키고 윤 총장이 울산시장 부정 선거 개입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어가니까 추 장관이 앞장서서 윤 총장에게 다양한 압박과 함께 법무부 징계위까지 소집하여 결국 2개월 정직이라는 의문투성이인 결과를 16일 대통령이 제가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야권과 대다수 국민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과 고위 법조인들까지 직무 정지가 부적절하다는 성명 발표로 거부권을 행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법조인 등 국민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검사인사권 등을 감정이 내포된 듯 의도적인 행동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 전체를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윤 총장 2개월 징계안을 제가 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한 순간부터 이미 야권과의 협치와 촛불혁명이라고 자청한 민주적 정신은 사라졌고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도 검찰총장 징계위가 하는 행동에서 보았듯이 이미 정해진 절차대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180석의 의석으로 야당을 뭉갠 채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며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을 두고 정권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이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공수처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두고 DJ 계열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불법행위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에게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다며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사전 방지장치 인가라며 민주당이 180석 거대 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야당의 의견과 발언권도 원천 봉쇄한 채 날림, 누더기, 날치기 거수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공수처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처리 한 것을 두고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 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중요한 법안을 6분 만에 통과시킨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고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해온 그 정신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그리고 만약 문재인 정권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목적으로 공수처법 신설을 군사작전 하듯 급하게 서둘러 강행한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로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 남은 지금 이제는 인기와 선심성에 연연한 정치성 행동으로 민심에 의존하여 전 정권 탄압에 끝장을 보겠다는 보복형 정치 행태가 아닌 국민이 믿고 신뢰하며 선택해준 촛불혁명에 걸맞게 장기적 코로나로 무력감과 피로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어려운 경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용성 있는 민생정책을 마지막 임기 동안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며 전력투구해주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며 진심 어린 쓴소리로 조언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0-12-21(제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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