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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잘못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7년 그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변혁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대통령을 탄핵 구속까지 한 국가의 참담한 비운을 맞게 된 격동의 해였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믿고 선택한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은 촛불 시민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개혁을 하겠다는 4년 동안 국론이 두 쪽으로 갈라치고 평등, 공정, 정의가 아닌 내 편은 아무리 부정행위가 있어도 큰소리치며 활보하는 사회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화한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 분노만 안겨준 불안감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4년을 보냈다며 현 정부가 집권 4년 동안 국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기억이 아련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그때를 회상하듯 그들은 세월호를 핑계 삼아 촛불광장에 어물쩍하게 서 있다가 촛불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외엔 대안이 없다며 촛불 권력을 안겨 준 횡재를 두고 그들 스스로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며 승리했다는 만족감에 흰 와이셔츠 소매를 접고 아메리카노를 들며 승리를 자축하던 그 모습과 달리 촛불 시민 66% 이상이 촛불정신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에도 촛불 시민이 기대했던 초심을 외면한 채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며 총선 때 180석의 힘을 보태준 의도와 달리 민주당은 서둘러 공수처를 신설하여 검찰총장과 검찰 자체를 소멸시키겠다는 발상에 국민은 이들의 기회주의적 비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실망감에 민심 이반현상이 일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중히 수사하라며 큰 칼을 쥐여준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곧이곧대로 수사하던 윤 총장을 배신자로 몰아 검찰총장을 내몰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후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부했다는 빌미로 살아있는 수사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에 이어 검찰총장을 수차례에 걸친 직무배제 처분과 헌정사상 초유의 2개월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대통령이 재가하였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사과하게 했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조급함에 무리수를 둔 그 후유증이 추미애 장관에게 부메랑이 되어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일생일대의 치부로 남게 되었다며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7일 서울 송파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해 북한 수용소처럼 수감자의 인권을 말살하듯 구치소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어 수용자도 인간이라며 절박하게 구조요청 메시지를 흔들던 수용자들을 법무부가 숨기기에만 급급한 행동에 수명의 사망자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238명 이상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도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구치소 확진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전례 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겠다며 구치소 코로나 확산 잘못을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행동에 모든 국민은 격분하여 이것이 문 정부와 민주당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의문스럽다며 대통령은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구속하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2021년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이 피로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심각한 생계난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밀어준 180석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정책,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제 3법 등 수많은 입법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인 횡포와 국론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쳐 놓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건보료와 국민연금 등 공공요금을 한풀이라도 하듯 자기들 입맛대로 큰 폭으로 인상하고 중요한 입법 자체를 짓이겨 놓은 직격탄에 성난 국민은 이제는 내 집을 소유하고도 월세를 내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절망 속에 이것이 대통령이 구상한 국민이 처음 경험하는 나라다운 나라냐며 질책하고 있다.


하물며 문 정부 집권 초부터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24번이나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며 과거에는 미친 전, 월세였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 월세가 안정화됐다며 아무리 집값이 뛰고 전세 대란이 벌어져도 부동산 집값을 바로잡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과 4년간 서울 집값이 82%나 폭등하고 있다는 경실련 통계에도 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의석수의 힘을 과시하며 임대차 3법의 부동산 과잉 대책규제로 결국 미친 집값이 되어 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전 월세마저 씨가 말을 정도로 모든 퇴로를 차단해 공시가격을 최고조로 올린 세금 폭탄을 안겨놓고 부동산문제는 꼭 바로잡겠다며 자신 있게 공언하더니 임기 막바지에 송구스럽다고만 하면 끝이냐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인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입법과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며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1-18(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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