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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중시한 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정책과
            공시지가 전횡은 국민적 대통합을 얻지 못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최근까지 문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집값 상승과 보유세 및 세금폭탄 등으로 인해 이번 4·7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등을 돌려 민주당에 참패의 쓴맛을 안겨준 것은 문 정부가 강남 등 다주택자들의 집값을 잡겠다며 반시장적 정책인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지난 4년간 25번에 걸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집값 잡겠다고 헛발질만 반복하는 무모한 부동산정책 실패 행진을 계속 고집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과 함께 경실련은 문 정부 취임 후 2020년 말까지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82% 올랐다며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권 시계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국민에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폭정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징벌적 과세로 국민 고통을 가중하는 폭주를 당장 멈추고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으로 서민, 중산층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없다는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집권 초기 이전으로 돌아가 정책 보완이 아닌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영국(4.48%)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최대 1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도 2019년 51만7,000명에서 올해 8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세금이 대중 세가 될 정도로 세금폭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문 정부가 현금 퍼주기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에 휩싸인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이 왜 희생양이 되어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떠맡아야 하느냐며 국민의 한숨 소리와 불평불만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건강한 국가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적폐청산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일각에선 개혁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이 기대했던 검찰개혁, 공수처 진행 과정과 조직 행태를 지켜본 국민과 검찰 내부에서조차 재판을 받아야 할 법무부, 검찰 핵심 수뇌부들이 수두룩한데 관행에 따른 인사 조처는 않고 오히려 영전시키는 이것이 검찰개혁인가라는 불평불만과 함께 4년간 혁신하겠다는 빌미로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까지 경시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 국민적 대통합이 아닌 이념적 편 가르기로 국론을 두 쪽으로 선명하게 갈라놓고 우리 편만의 촛불혁명 주체가 되어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해보겠다며 무능과 독선적 오만함과 내로남불에 이어 진보 세력의 위선적 전횡에 환멸을 느낀 다수 국민과 20, 30세대와 중도층 등 진보층 지지자들마저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다.


하물며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며 촛불 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 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고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의 성과와 보수 세력과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불법 권력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 넘기면서 나라의 사법 질서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최 교수의 발언을 두고 20, 30세대와 중도층 다수 국민과 진보층마저 최 교수의 발언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것도 모자란 듯 내편 네편으로 편 가른 분열 정치와 집권 세력들의 내로남불 행태 등 나랏빚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에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검찰개혁,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단축, 부동산정책, 일자리 만들기 등 전반적인 모든 정책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 없이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우리는 보란 듯이 4년 집권 동안 잘 해내고 있다는 자화자찬에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와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필요한 덕목으로 시대정신과 균형 감각을 주문하지 말고 그 덕목을 문 대통령 스스로 실천해 국민을 더 힘들지 않게 남은 임기 1년 동안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국민의 마지막 간곡한 주문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5-17(제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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