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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이 선택한다.
        고로 국민은 헌법정신을 어긴 권력 하수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앞세운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는 강제적 발상으로 공시가를 급등시켜 종부세와 보유세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각하면 수요를 늘리지 않아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 집값도 잡고 세금도 더 걷히는 일거양득의 생각에 25번에 걸친 무모한 부동산 대책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집값 과잉대책규제의 중과세에 갇혀 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퇴로를 차단해놓고 임대차 3법으로 집값과 전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민의 불만만 고조시키고 죽비를 맞을 만큼 자신들의 얕은꾀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자초했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웃고 있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평등, 공정, 정의로움을 주창하며 야당과의 협치와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던 국민과 굳은 약속은 지금껏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 갈 길 간다는 식으로 6월부터 터무니없는 종부세와 보유세 폭탄에 이어 양도세 중과로 집도 팔지 못하고 이사도 가지 못하게 해놓고 공시가격 차등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5만1268명 이상이 추정될 정도로 건보료까지 부담시켜 소득이 한 푼도 없는 은퇴자와 고령 노인들에게 무더기로 건보료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책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전국 곳곳에서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정상 국가냐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등이 하나라도 실현된 것이 없는 데도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들은 내 탓이 아닌 남 탓하며 대통령은 시장(市場)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언장담으로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무주택자는 집값 폭등,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와 보유세 등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 폭탄, 세입자와 임대인은 전셋값 폭등으로 지친 모든 국민은 4년 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과 규제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며 2030 세대들까지 불만과 하소연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4, 7 재보선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 등을 보면 부동산 정책실패, 소주 성 실패, 회생 불가능한 청년 일자리, 의문투성이인 탈원전, 실패한 공수처 신설, 법무부의 후안무치와 검찰 개혁, 무소불위 장관 인사, 180석 민주당 횡포, 대북정책, 등 자신들의 정책 오류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텅 빈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해 징벌적 세금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야당 및 전문가와 다수 국민의 비방에도 또 퍼주겠다며 일부 고위 관료가 된 범법자들의 활보로 국민 앞에 권력을 휘두르며 내 편 만의 정책 기조에 만족한 자화자찬과 내로남불에 도취해 있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꿈꿔왔던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대한 계획이었는지 국민의 실망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야당과 전문가 및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과도한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온갖 세금과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떠맡아야 하느냐는 거센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자기 집을 갖고, 기왕이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맘껏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맘껏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데 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싼 집에 사는 사람과 집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기라도 하듯 불법을 저질은 투기꾼 취급하며 집 1채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는 강제성을 띤 징벌적 세금으로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부동산 해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독재국가보다 더한 행위라며 울분을 터뜨리며 내년 대선 후에는 이런 독재행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 속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당한 부동산 정책에 20, 30세대까지 합세한 모든 국민이 징벌적인 과중한 세금에 분개하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민이 인정하지 못할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를 과대 포장하고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징벌적 세금 및 국민이 꼭 알 권리도 회피한 채 내 편 만의 정책 기조에 만족한 자화자찬과 내로남불에 도취해 잘못된 정책은 네 탓이 아닌 남 탓하며 국론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분열 정치로 내 갈 길만 간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실성도 없는 성과를 펼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야당과 20, 30세대 및 국민은 헌법 1조 1항, 2항 등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므로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정책 행위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란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6-07(제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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