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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라고 자화자찬한 이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본모습인가?
 

지난번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모호한 견해의 바통을 이어받듯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실패로 4, 7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등을 돌려 가뜩이나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참패의 쓴맛을 안겨준 충격을 되새기겠다는 듯 느닷없이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고 공언하며 큰소리쳤지만, 당내 친문 강경파의 반발로 배가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여파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세입자들이 순리대로 순환되어 오던 전세 시장마저 사라지고 준전세와 월세가 기존 전셋값과 비등한 초고가 월세가 형성되고 있고, 서울시 전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놓고 1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이달부터 추가시켜놓고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까지 차단한 결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세금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문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폭탄 정책에 종부세와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의 불만으로 국민이 분명하게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었는데도 요란스럽게 부동산특위까지 출범시켜 조삼모사의 얄팍한 보여주기식 발상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이를 참지 못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 집을 갖고 기왕이면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꿈꾸며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욕망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기본 권리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강제한 채 비싼 집에 사는 사람과 다주택자들을 무조건 투기꾼 죄인 취급하며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무조건 수긍하라는 식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라도 하겠다는 듯 징벌적 세금으로 압박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두고 대다수 국민은 문 정부를 향한 비아냥거림의 소리가 마음에 와닿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물며 다주택자들을 잡겠다고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지가를 터무니없이 올려 종부세와 보유세를 징벌 징수하듯 하며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4억 원이던 전세가 8억 원 이상 올라도 물량 자체가 없을 정도이고 집주인들은 문 정부의 세금압박에 준전세와 월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 월세 대란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 젊은이들은 영끌 빚 투에 월급을 모아봤자 집값 폭등으로 벼락 거지가 될 뿐이라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임대차 3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과 젊은 세대는 내 집 소유의 기회마저 상실당한 불만의 화살이 문 정부와 민주당으로 확산하여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부터 25번에 걸친 무모한 부동산 대책 발표 오류로 4년 전 4, 5억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 이상 넘게 올라 민심이반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 6월에 확정되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국민은 11월이면 대선이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촛불혁명이라고 자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꿈꿔온 문 정부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부동산 실패에 이은 세금 폭탄에 민심 이반까지 겹쳐 4, 7 재보궐 선거 못지않게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상치 않는 여론 속에 국민의 힘은 벌써 30대 젊은 피의 당 지도부 세대교체가 꾸려져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당, 정, 청은 뚜렷한 대안과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조세를 목적으로 한 중구난방식 부동산 정책과 민주당이 사후 대책도 없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만 믿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설익은 임대차 3법 등의 어설픈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오는 11월부터 전국 5만1268명의 추정에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노령층들은 갑자기 늘어난 연간 수백만 원의 건보료를 내기 위해 빚을 내야 할 형편이 된 상황을 두고 이것이 촛불혁명이라고 지하 자찬한 문 정부의 본모습이었냐며 죽비를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4, 7재보궐선거 때보다 더 큰 회초리 맞을 각오를 하라며 징벌적 세금과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상실당한 분노의 화살이 문 정부와 민주당에 작용하고 있다며 야당과 젊은 세대와 국민은 보란 듯이 경고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6-21(제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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