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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을 계산한 누더기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안,
        공시가 상위 2%의 땜질 처방 포퓰리즘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의 핵심보완책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비례해 줄이고,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상위 2%라는 특정 비율 감세는 어떤 나라에서도 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당내 강경파의 부자 감세 반발에 부딪혀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리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누더기로 얼룩진 해괴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의 잘못된 판단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개편안 중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자에 적용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로 인정하여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받고, 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한 공시가 합산 6억 원이 넘으면 이유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집을 장만한 투기꾼 취급받으며 다주택자로 몰아 집 1채를 처분하라는 식의 징벌적 종부세로 강압 당하고 있고, 시가 12억 1가구의 집을 소유하고도 상위 2%라는 특정 비율 감세로 종부세를 면제받는 해괴한 종합부동산 법안을 내놓은 부동산특위의 행태에 전문가들은 주거 복지 침해나 다름없는 억지 누더기 부동산 세법의 잘못된 조치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상위 2%로 정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면 해마다 집값 변동으로 납세 대상이 달라져 집을 소유한 국민은 종부세 부과 전까지 자신이 납세 대상인지 알 수 없고 집값이 내려가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그대로 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위 2% 기준으로 인하여 또다시 국민 편 갈라 치기로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또한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와 고령자들이 양도세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데다 고가 주택의 매물 잠김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국민은 민주당이 부과한 터무니없는 세금과 집값 안정화와 보완책은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둔 표심을 노린 단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내년 대선을 대비한 표심을 선택한 정책일지 몰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자청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발표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서울 집값이 79% 올랐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아파트값 79% 상승의 근거로 삼은 통계는 KB국민은행이 서울 30평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5월 4억2천만 원에서 4년이 지난 2021년 11억1천만 원으로 4억9천만 원 오른 상승률이 79%인데, 국토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는 설명에 경실련은 실제의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지지층 확대를 노린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유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어 편 가르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전혀 모르는 통계 조작 왜곡 행위를 바로잡아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매매가 평균 79% 폭등에도 17% 올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식 통계를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애당초 집값을 잡겠다며 4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엉뚱한 처방을 고집하다 4, 7 재보선 때 죽비를 맞으며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이 공시가 80%를 올려놓고 집값 17% 올랐다고 국민에게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집값을 꼭 잡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에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 투기 조직인 LH 해체, 부동산 부자 공직자 전면 교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과 집값 상승을 촉진하는 정책 등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왜곡된 부동산을 전면 개혁해야 함에도 계속 정책 실패를 축소 은폐하려고만 한다면 국민의 반발과 불심이 더 깊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추락한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며 충고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7-05(제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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