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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등 여파로 부실 공기업 된 
              한국전력과 발전사 어떻게 책임질 건가?
 

지금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몸살을 겪고 있지만, 전기요금 등 국민 생활경제와 전력 수급 대응책에 가로막혀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호주와 독일 등은 에너지 정책 시행 10년 후 각각 62%와 63%의 전기 요금이 올랐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산업용 전기료가 38% 급등하면서 탈원전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던 세계 각국은 시행 전환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시 탈원전과 탈석탄을 철회하는 어려움에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탈원전 철회로 다시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데 문 정부는 24기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 2050년까지 원전 9기만 남겨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50년엔 7%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에 세계시장이 인정했던 원전기술력과 고급인력마저 생업을 찾아 외국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탈원전이 아닌 법과 국민을 무시한 강압적 탈원전 시행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원전 등 에너지 발전만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원전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또다시 부실 공기업으로 더는 몰아가지 않기를 우려하며 기대하고 있다.

 

하물며 국제사회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원전기술력과 고급인력을 보유한 최대강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사전 준비와 국민적 동의 없이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집념으로 원전 제로 탈핵 로드맵 공약 선언에 이어 곧바로 고리 원전 1호기를 조기에 영구 폐쇄하고,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도 불허하면서 7000억 원의 국민 혈세로 보수하여 2022년까지 운전하기로 승인된 월성 원전 1호기마저 조기 폐쇄하여 야당과 지역주민 등 관련 기업체와 전문가들은 쉬운 길을 두고 국민의 반대에도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탈원전 고집이 언젠가는 부당한 정책이었다는 진위가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아직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역 피해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의문을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특출한 효력도 보이지 않고 국제 원 전 시장에 신뢰도만 상실한 채 원칙도 없는 탈원전 고집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와 에너지 관련 기업체들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례에 없던 경영에 크나큰 차질을 빚으면서 대선 공약에 따른 전기 요금인상까지 제약을 받는 추상적인 대책에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타격으로 부담과 피해를 주는 올바르지 못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전 정부 남 탓하며 또 다른 핑계로 회피만 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차질을 조기에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철회하고 있는데 문 정부는 어렵게 세계원전 기술 강국으로 일구어 놓은 원전이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길로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야당이 요구한 탈원전 대체 재생에너지 추가 비용마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한전 임직원들과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 모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재정경영의 어려움에 더는 부실 공기업이라는 불명예를 겪지 않기 위해 이를 극복하려고 IMF 때처럼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를 뭉갠 채 매년 수조 원이 들어가야 할 국민 혈세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지역 표심을 의식해 특정 지역 홀대론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인재 육성이란 그럴싸한 빌미로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 3.7%를 떼어내 원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사용하도록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까지 한전공대 설립자금에 억지 투입하여 지역 주변 대학에서도 반대하는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한국전력을 부실 공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문 정부는 어떻게 매듭 지울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석탄발전 감축으로 계속 수익성이 떨어져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고 있는 각 발전사마저 수익성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잔 공대 설립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부담과 경영적 불안감으로 벌써 국민 여론은 이번 대선 때 구체적인 답을 묻겠다는 분위기이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석유, LNG 등의 가격을 전기료에 반영하여 전기 요금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에 한전 임직원 모두가 4분기에는 전기료 인상 등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문 정부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공공요금 인상이 여론 상 쉽지 않다는 듯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란 공공연한 예측이 현실이었다며 야당은 전기 요금 폭탄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임기 전 탈원전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임기 말 구체화하고 있는 집권 성적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07-19(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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