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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언론 재갈 법인 언론중재법
          국민과 국내외 언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 때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며 180석을 믿고 밀어준 국민을 실망하게 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해 반칙으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들을 모두 통과시켜 놓고, 이젠 언론 재갈 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 방송 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진보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오픈넷 등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영국의 아티클 19는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철폐를 주장하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졌다.

 

이에 HRW는 이번 서한에서 1990년 한국이 비준한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 19조를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과도한 재량권이 허용하는 모호한 법률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임의로 결정한 표현의 자유 보호는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위, 조작 가짜 보도의 피해액을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의와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작한 모호한 정보 문구는 국제법하에서 보호되어 처벌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HRW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국가인권위원회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 일부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허위성이나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과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보도에 포함됐어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허위, 조작 보도로 볼 수 있는데 허위 사실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권위는 고의나 중과실 추정 조항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런 모호한 조항이 있으면 각종 비판 보도나 탐사보도 등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와 국회의장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민주당은 180석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독소조항이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그나마 접은 것이 다행이라는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국내 언론단체, 유엔과 세계인권단체 및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세계 60개국 1만5000여 개를 둔 세계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을 가혹하게 처벌하면 한국은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란 견해에도 민주당은 180석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밀어붙이겠다는 모습은 독재자들이 비판 언론의 입을 막을 때 가짜뉴스를 선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입법 폭정의 공통점인데, 이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이 국제 언론 인권 성토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대다수 국민과 야당 및 언론사 단체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해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 연명과 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상상하기 힘든 독소조항이 가득한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대통령이 주장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으므로 언론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무색할 정도로 정작 청와대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자체를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킨 진짜 독재자 정권을 인정하는 불행한 대한민국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각성해야 한다며 충고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10-05(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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