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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적자 면피하려는 뒷북 전기료 인상
                  한전 고질적 만성적자 막을 수 없다!!
 

애초 대한민국은 안보 등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에너지자원 최빈곤 국가였지만, 애국심이 투철했던 우수한 인력과 인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1978년 우리나라는 독자적 원자력을 창출하여 원전 에너지를 이용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로 국민은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의 혜택을 누려온 한편 이로 인해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도 초고속 압축 성장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진입한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두고 감히 탈원전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야당과 원전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 75% 이상이 탈원전을 반대하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단까지 하면서 LNG 연료비가 원전 연료비의 7배에 달하고 원전이 LNG 대비 17배가량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에도 신재생에너지에 집착되어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악영향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강대국 반열에 어렵게 인정받고 있던 원전기술력마저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원전 시장에서 왕따 당할 정도로 신뢰성이 상실되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전력 부족 현상과 전기료 인상 등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몇십 배로 가중되고 있다며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막강했던 세계수준의 국내 원자력 기술력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탈원전 심각성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 원전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누적된 원전 연료비는 11조8433억 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LNG의 연료비는 77조9910억 원으로 원자력 전력거래량은 150만3384GWh로 LNG 발전 거래량 64만2112GWh보다 2.5배가량 높아 연료비 대비 발전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17배가량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들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한 4분기부터 적용될 월평균 350kWh 정도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전기요금을 월 1050원 올려 10월부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시행에 앞서 원전이 질 좋고 값이 싸며 전기는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바탕을 이뤄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탈원전 시행으로 임기 동안 절대로 전기료 등을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원전 비중을 눌려야 함이 정답인데 친환경 운운하며 멀쩡한 원전 뚜껑을 덮어두고 안정된 전기 공급이 불투명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한 원전의 2배가 넘는 값비싼 LNG 발전만 고집하며 탈원전 이념에 빠져 수천억 원을 들여 수리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규 원전 건설까지 중단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탈원전 폭주를 멈추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야당과 탈원전 반대운동본부 등 원전 관련 학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때 실패한 탈원전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 반대여론이 민감했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값비싼 LNG 발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등 지속적인 추가 비용 등으로 큰 고통을 겪는 대규모 적자 속에 한전과 6개 발전사는 올해 4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재무 상태가 부실공기업 최악의 길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먼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문재인 정부는 그간 총선과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전기료 인상을 다가올 내년 3월 9일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꺼번에 상한선까지 올리면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으로 국민 불만이 더 커질 여론 악재를 우려해 그때까지 동결하고 싶은 생각이 크겠지만, 탈원전 실패로 인한 한전과 발전사들의 적자를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8년 만의 전기료 추가 인상을 문 정부가 더는 동결하지 못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참 늦은 감이 있었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은 아쉬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른 문 정부의 지속적인 전기료 동결과 대선공약이라는 황당한 한전공대 설립 등의 과다지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한전과 6개 발전사의 고질적 만성적자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만성적자 손실을 지켜보던 소액주주들마저 오래전부터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사회와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 탈원전을 회피한 뒷북 전기료 인상은 한전이 고통받고 있는 고질적 만성적자를 막을 수 없다며 연말 추가 요금인상 예고로 물가인상 등 국민이 낸 혈세가 또다시 투입될 것이란 예측에 대선을 5개월가량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10-18(제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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