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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반국민 평가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야당과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누가 이 나라를 네 편 내 편으로 국민을 두 쪽으로 분열시켰고, 180석 힘을 과시하며 내 잘못을 남 탓하는 내로남불식으로 하이에나처럼 서로 물어뜯으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등 수많은 정책오류로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국민을 절망 속으로 빠뜨린 정책실패에 국민과 진보 진영까지 문 정부의 도덕성과 법무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모든 국민은 허탈감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공황(恐惶)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답시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격차가 커졌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이 넘어섰지만, 정규직 수가 13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변혁노선 고용 노동정책 등에 지난번 문화일보가 시행한 경영학자들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문 조사에서 낙제점 수준인 63.5%의 F 학점을 주었음에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당 의원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국가채무비율 등 나랏빚과 관련된 통계 대부분을 역대 최대로 경신시켜 놓고 반성은커녕 마치 남 이야기하듯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는 무책임한 재정 악화 발언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성 반발로 재정이 탄탄하다며 말을 뒤집어 곳간 지기 역할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코미디 같은 웃지 못할 비겁함을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

 

특히 반자유시장주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뒷걸음치는 소득축소의 역성장을 초래한 실패로 일자리 정책 등 코로나 19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절망감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였고, 생뚱맞은 일자리 마련 정책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는 없고 살기 힘들 정도의 비전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전 정부가 적립해둔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마저 4년 만에 탕진하고 파산지경에 몰리자 또다시 2022년부터 보험기금을 1.8~2.0%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이어 건강보험료까지 인상하는 징벌적 세금부담에 서민과 미래 세대가 희망을 상실한 채 빚만 늘린 확연한 경제 참사의 귀결된 단적인 면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모든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무절제, 무책임, 무능함을 꼬집고 있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묵과한 채 180석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과잉규제로 예측 불가능한 집값 상승과 전 월세난으로 청년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되었고, 집을 소유해도 양도세 및 종부세 등 공시가를 턱없이 올린 세금폭탄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결국 빚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어 몇 배로 올린 세금만 갈취당하고 있다는 불만 속에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빚만 잔뜩 떠넘긴 문 대통령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고 특별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은 부동산 문제는 최고의 민생문제이고 개혁과제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의 고통과 삶의 민심은 귀 닫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적성과 자랑으로 치적만 강변하는 국민의 기대치에 벗어난 발언에 실망감이 크다는 평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 정부 4년 반 동안 미래 세대와 다음 정부가 떠안아야 할 역대 최고의 나랏빚이 1061조4000여억 원 이상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연금 등 잠재적 국가부채도 2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위기 상황에 올바른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서두르는 여당 대선후보의 발언 등 미궁에 빠진 대선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비리 게이트 사건들로 수억 원도 아닌 서민들이 상상조차 못 할 몇천몇조 단위의 비리는 코로나 19와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고통으로 허탈감에 빠진 국민 가슴에 불을 지피는 행위로 국민은 혹 이것마저 내 편만 통용될 수 있는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 모든 국민은 이번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어렵게 검찰개혁에 걸맞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이번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투명하지 못한 여론 악화에 무당층과 중도층 등 진보성향의 인사들마저 지지를 철회하며 돌아서는 분위기이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11-08(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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