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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위험수위라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퍼줄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게 나라냐는 비판과 함께 촛불 시민과 시민단체 및 다수국민이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추대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호언장담하며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일자리 마련 정책 등을 자신 있게 내걸었지만, 모두가 국민의 기대치에 벗어난 역성장 소득축소의 뒷걸음치는 잘못된 정책의 현실을 야당 탓, 나라 탓, 이명박근혜 탓하는 내로남불에 그 결과의 참담함이 지금까지도 나열하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반이 지난 지금도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언장담과 지난 총선 때 국민이 국정운영을 잘 이끌어 달라며 믿고 밀어준 180석의 집권 여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국민이 바랐던 열망을 뭉개버린 채 임대 3법 등을 밀어붙인 과잉규제로 예측 불가능한 집값 상승으로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접게 하고 양도세 및 종부세 등 공시가를 턱없이 올려 집을 소유해도 세금폭탄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 독선적 무소불위와 안하무인 격 다수당 권세의 횡포로 국민을 절망 속으로 빠뜨린 집권당의 행태를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늘리겠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자신 있게 내걸었지만, 반자유시장주의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뒷걸음치는 소득축소의 역성장을 초래한 실패로 성장주도 일자리 정책 등 코로나 19에 의한 자영업자들은 울분과 절망에 찬 패업 행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일자리 감소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무원 수도 사상 최고로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지는가 하면 문재인 케어마저 건보재정이 거덜 나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과 물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두고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올해 51.3%, 2022년 55.1%, 2023년 58.5%에서 2024년 61.5%로 60%를 넘어서면서 실제 2025년 64.2%, 2026년 66.7%로 15.4%포인트 상승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IMF가 분류한 주요 35개국 중 국가부채 1위로 증가속도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빚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위기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함에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듯 지금 대한민국 나랏빚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61조4000여억 원 이상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금 등 잠재적 국가부채도 2000조 원을 훌쩍 넘어서서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겨줄 나랏빚 부채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반성도 없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재난지원금을 오히려 야당이 따져야 할 소리를 집권 여당이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지켜본 국민은 그동안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 입법의회가 반칙과 특권으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유신 정권 등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규칙도 없는 법치와 의회 횡포를 문재인 집권 4년 반 동안 누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쳐 절망 속으로 빠뜨렸는지 그 장본인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의 시행 과정에 국론이 두 쪽으로 갈라친 갈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지금 내 편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가짜 뉴스라며 인정하려 하지 않고 야권이 털끝만 한 의혹만 생겨도 나라가 뒤집힌 것처럼 난리치며 침소봉대로 온갖 인신공격과 모욕을 자행한 행태를 지켜본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과 공정한 법치가 상실된 지 오래전 일이지만, 혹 검찰개혁을 앞세워 정권 비리 수호법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 옛 적폐나 지금의 적폐가 무엇이 다르냐며 법무부, 검찰, 공수처는 미구속에 빠져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부정사건과 여당 대통령 후보가 얽혀 있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등을 명확하게 밝혀 대선 전 국민 앞에 의혹을 불식시키라며 촛불 시민과 진보성향 인사까지 국민과 함께 촉구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1-11-22(제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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