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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5년 전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새로운 나라를 갈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촛불 시민과 노동단체, 진보단체 등에 대통령으로 추대된 후 취임사에서 평등, 공정, 정의로움을 공약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세계만방에 선포했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막판까지도 현 여권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 인사가 기승을 부리며 임기 마지막까지 독선과 내로남불 갈라치기 등의 전횡이 서민 대통령의 에움길이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하물며 문 대통령 취임 때 굳게 약속했던 공약은 촛불 시민이 기대하고 갈망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네 편 내 편 남 탓 내로남불식 이념 정치 양극화의 국민 갈라치기로 치닫게 하면서 촛불 정권을 자칭한 180석을 가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무절제, 무책임, 무능한 권력의 오만함으로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공수처법, 청년실업, 서민경제와 외교, 안보 등 진보정권 5년의 전횡에 국민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냐며 실망하는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성장엔진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진 길고 어두웠던 암울한 시간은 결국 신뢰를 잃고 국민 정권교체의 엄중한 심판 앞에 무릎을 꿇는 초라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는 평가이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100만 명 가까이 근접한 코로나 19와 오미크론 신규 확진 쇼크의 K 방역 실패와 탈원전,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의 실패에도 집권 5년 내내 대국민 사과와 반성은커녕 보수와 공존한 진보가 다른 좌파적 이념 정치로 대한민국 위상까지 양극화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 갈라치기로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론분열을 정부 여당은 오히려 즐기듯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오로지 과(過)는 없고 공(功)만 쏟아내며 성과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낙관론에 지지하던 진보진영들까지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며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원금을 핑계 삼아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재난지원금과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 제반 정책을 두고 다수 국민은 문 정부 5년 동안 나랏빚 GDP 50%를 넘어선 1064조4000억 원의 국가 부채와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전 월세 폭등으로 2030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공시가와 양도세 및 종부세 등 갑자기 증폭된 세금 고지에 계속 빚을 내야 할 처지에 이르면서 국민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지 오래전 일인데 성장과 성공한 정책은 없고 정책 실패 입막음하듯 오로지 혈세로 선심성 돈 뿌리는 데 집착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에도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세금 고지 등 정책 행태는 이미 부채 2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재정 건전성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다며 거세게 현 정부를 질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헌법 정신과 법치(法治) 정신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 탈원전, 검찰개혁, 일자리 마련 등 코로나를 비롯한 민생경제 현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외교, 안보 불안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보상,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종부세 등 세금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제반 세제를 조정하여 갈라치기와 내로남불, 약탈 대한민국이 아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의 국민 요구와 열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다. 
 
윤원식 발행인
작성일자 : 2022-03-21(제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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